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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들와들 어머니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중학생.news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어머니 B 씨가 '명절 연휴라 놀러와서 그런(시끄러운)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다'고 달랬음에도 A 군은 경찰에 소음 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B 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하자 격분한 A 씨는 흉기로 B 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B 씨는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 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다.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한 A 군은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 군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인물"이라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A 군의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 A 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징역 20년이 나온 이유는 원래 무기징역인데 소년법 때문에 20년으로 감형된거임. 저 가해자 중학생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했으며 재판 내내 가족 누구에게도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도 안했다고 함.이 기사대로 과연 저새끼가 조금이라도 참회할지 의문이 든다 20년 뒤에 나오면 35살인데 과연 갱생이 된채로 나올까? - dc official App- 친앰 살인한 유충사건 정리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 = 미자가 울면 감형받을수있을거같아서인데 오히려 만장일치 최고형이였대긔 출소하면 35살
작성자 : BlackWolfStudio고정닉
한국과 일본의 임금과 근로시간
2020년 후생노동성 취업조건 종합조사상용 30인 이상 사업체의정규직만 조사대상소정 내 임금 = 기본급 + 수당수당 종류통근수당, 주택수당 등은소정 내 임금에 포함된다일본 후생노동성의 매월 근로 통계조사는.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일용직을 제외한 통계다통근수당, 주택수당 등은소정 내 급여에 포함되고상여금, 성과급 등은특별히 지급된 급여에 포함된다한국정액급여 = 소정 내 급여초과급여 = 소정 외 급여특별급여 = 특별히 지급된 급여일본은 일용직을 제외한 통계라한국보다 유리하다23년 상용직 기준한국은 일본보다평균 임금: 46만원 x 12 = 552만원 많다근로시간: 1.9시간 x 12 = 22.8시간 길다실수령액: 69.6만원 x 12 = 835.2만원 많다(세금+사회보험료: 일본 > 한국)실수령액한국일본한국 근로시간이 일본보다 300시간 더 길다는경제전문가 일뽕 게이들의 입버릇과는 달리상용직 기준 근로시간은 한국이 일본보다월 1.9시간, 연간 22.8시간 길다일본 근로시간이 한국보다 짧은 이유는파트타임 고용률이 높기 때문이다일본의 파트타임 고용률은OECD 회원국 중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독일에 이어 5번째로 높다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다23년 임시·일용직 기준일본은 일용직을 제외한 통계다한국은 일본보다평균 임금: 109.1만원 x 12 = 1,309.2만원 많다근로시간: 15.8시간 x 12 = 189.6시간 길다일본의 시간당 임금은 한국의 57% 수준으로일본 파트타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일본 기업은 여성(특히 기혼)·고령자 알바로인건비를 줄이고 있다일본의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은 31.93%로일용직까지 포함한다고 가정하면일본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한국의 임시·일용근로자에 해당된다23년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일본은 일용직을 제외한 통계다한국은 일본보다평균 임금: 123.6만원 x 12 = 1,483.2만원 많다근로시간: 22.6시간 x 12 = 271.2시간 길다시간당 임금: 4,550원 많다일본의 월평균 임금은 한국의 71% 수준이다전체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한국: 1,906.8시간일본: 1,635.6시간일본 전체 임금근로자의 2/3에 해당되는 일반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956시간이다(한국보다 22.8시간 짧다)1/3에 해당되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952.8시간이다(한국보다 189.6시간 짧다)높은 파트타임 고용률, 파트타임 쪼개기일본 전체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한국보다 271.2시간 짧은 이유다2023년 OECD 권고국가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서로 다른 국가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일본은 한국과 달리자국 근로자의 임금 통계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조사대상 범위는종사자 1인 이상 > 상용 1인 이상 > 상용 5인 이상조사대상 범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경제전문가 일뽕 게이들이 인용하는일본 국세청의 민간 급여 실태 통계조사는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임시직과 일용직을 제외한 통계고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는.상용 10인 이상 사업체의파트타임 노동자와 일용직을 제외한 통계다조사대상 범위가 달라일본이 매우 유리한 통계를한국과 비교하면서 일본의 평균 임금과 중위소득이 한국보다 높다는 망상을 하고 있으므로주의가 필요하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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