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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친명 좌장' 참여한 재명세 시행 법안 전격 발의
- 관련게시물 : 이재명 , 금투세 입장 드디어 밝혀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민주당 의원들이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보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 논란으로 당이 토론을 벌이던 시기 비슷한 법이 나온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 대표가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 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법은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월 공제 기간을 2배 연장(5년 → 10년)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납부 방식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같은 확정신고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김영환·박홍근·신영대·오기형·임광현·윤호중·정성호·정일영·최기상 의원 등 11명이 이 법을 발의했는데 모두 기재위 소속이다.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 15명 중 11명이 금투세 보완 입법에 참여한 것이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난 9월 임광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이 발의된 적이 있다. 내용은 정 의원이 발의한 법과 대동소이하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은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이 법이 발의될 당시만 해도 금투세 시행파의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를 지켜보고 당론을 정하겠다는 이 대표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론회 직전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선봉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지만,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유예론'이 커졌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저항이 거셌다. 금투세가 이 대표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생기자 친명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나왔다. 금투세 토론회가 열렸지만, 내용보다는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 주식'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부정적 인식만 커졌다. 토론회 열흘만인 지난 4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에 관한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결정 권한을 위임받고 26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대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에서 금투세를 활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이 대표가 결정을 미루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금투세 보완법이 발의되자 개미 투자자들은 민주당의 행보를 의심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외치던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까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분노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유예를 하면 계속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해당 법안 발의 의견 목록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반대 의견이 수백 개 달렸다. 이들은 "금투세 폐지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냐", "한국 주식 망치는 매국노 11인", "처참한 증시 상황에서도 세금 뜯어낼 생각만 하느냐", "유예라고 하더니 법을 발의해 놓은 건 무슨 경우냐"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30/2024103000213.html [단독] 민주, '친명 좌장' 참여한 금투세 시행 법안 전격 발의 … 개미들 "뭐하는 짓이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민주당 의원들이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보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 논란으로 당이 토론을 벌이던 시기 비슷한 법이 나온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 대표가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www.newdaily.co.kr- 속보- 야당, 금투세 개정법안 발의참고로 금투세 폐지하자던 친명 민주당 의원도 같이 발의함 사실상 폐지는 물건너간듯 -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플랜본부’, "금투세 시행 않겠다"금투세 무새들 어떡하노....- 민주 집권플랜본부, 尹탄핵 염두 ‘인수위’ 체제퀸 두 창- 오늘 집권플랜본부 1차회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16/0002377947?sid=100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본부’ 출범…“금투세 시행 않겠다”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집권플랜본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최종 목표인 차기 대선을 위한 정책·조직·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꾸려진 친명(친이재명)계 중심 당내n.news.naver.com- 속보)민주당, 금투세 입장 또또또 번복아까 금투세 안한다 한건 "철저히 개인의견" 아직 결정된거 없어 - 속보)) 재명세 폐지 떴냐 !!!!지랄그만하랍니다 ㅋㅋㅋ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민희진(마콜컨설팅) 가처분 공식입장문 떴음
"내일까지 대표자리 내놔"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12/0003728378 뉴스 : 네이버 TV연예뉴스 : 네이버 TV연예m.entertain.naver.com- 속보) 민희진 "근데 저는 위로라는 징그러운 단어를 안 좋아하는데요"이 사람 뭐임?- 민희진 가처분 세종이 안 한다고 했다고함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45/0000252844 뉴스 : 네이버 TV연예뉴스 : 네이버 TV연예m.entertain.naver.com화해하자노 의미로 도전한거래- 민희진 "BTS 뷔, 군대 특혜" 폭로 (총정리)..jpg오늘 민희진이 긴급 인터뷰를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다"군복무중인 BTS 뷔가 새벽에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다"새벽은 사병의 휴대폰 사용시간이 아니다민희진 생일은 12월 16일BTS 뷔 입대일은 12월 11일입대한지 일주일도 안됐기때문에 휴가는 절대 아니고, 훈련병이라 휴대폰은 주말에 1시간만 사용할수있다 (당연히 예약 문자도 불가능하다)지금 상황이면 BTS 뷔는 군법 위반이 확실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민희진은 전부터 BTS를 죽이려고 계획했다평소 민희진을 지지하며 BTS를 비난하던 사람이 슈가 음주운전을 언급하며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결국 민희진이 계획한 "BTS 죽이기"는 성공함- 단독))민희진“살해협박에 뷔가 괜찮냐고 연락”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92006?sid=102 민희진 “미행·살해협박 당했다…BTS 뷔가 괜찮냐고 연락”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 이후 미행과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다. 민희진은 29일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얼마 전 택시를n.news.naver.com- “하지만 미행한 쪽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어디인지 확인했다는데 왜 안밝히노...- 줌 법원 가처분 각하결정은 말장난이 아니라!!!하여간 입만열면 세종 오열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림.1) 가처분 각하결정사유 '소의 이익 없음.'재판부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가 지시를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2) 프로큐어 조항 효력자체 무의미재판부 : 이사들이 지시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한다.이들을 종합해보면, 법원은 하이브와 어도어는 별개의 법인이다.즉, 법원은 어도어의 독립성을 인정하였고 어도어이사회 개최를 통한민줌 대표직 해임의 정당성을 부여함.※주주간계약은 애초에 '주주간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 했어야하는 사안임. 그시기를 놓쳤으니 본안소송에서 따지라고 좀. 언플 작작하고.오히려 본인이 신청한 가처분의 각하결정으로 어도어 독립성을 증명한꼴.'가처분각하사유: 소의이익없음.'어떻게 법원의 결정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떠들어대고있냐.- 민줌 미행 외퀴반응ㅋㅋㅋㅋㅋㅋㅋ- 슬슬 해외 반응 뜨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MHJ OUT 드가자ㅋㅋㅋㅋㅋ - 야 아미들 개빡돌거라고 했지그러게 누울 자리 봐가면서 누워야지…ㅉ- 민희진 자기 표절논란 제기했던 사람 저격한 듯 ㅋㅋㅋㅋㅋ이 사람이 민희진이 자기 케어베어 이용한 걸그룹 기획 베껴서 파워퍼프걸이랑 뉴진스 콜라보 진행 했다고 주장했는데오늘 보란듯이 케어베어 연상 시키는 옷 입고 나옴이정도면 싸패 아니냐???틱톡링크https://vt.tiktok.com/ZSjFnyPhT/ TikTok - Make Your DayTikTok - Make Your Dayvt.tiktok.com- 국감은 진짜 역대급 똥볼이 맞구나예전에는 저렇게 논점 돌리고 감성팔이하면늊퀴들이 여론 주작으로 댓글 선점 가능했었는데이젠 비추 테러를 하든, 선점을 하든,"진짜 대중"들이 먼저 나서서 비난부터 함
작성자 : 걸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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