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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외출하면 전화를 걸어보자*1303

형아바라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17 23:49:11
조회 136 추천 0 댓글 1

1303에 전화 하여, 

"군 형법으로 신고 드릴 것이 있어서 전화 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뒤

부대 행정번호 네자리를 말한다.

"저는 0000부대 [관등,성명, 군번] 입니다. 신고드릴 것이 있어서 전화 하였습니다."

라고 한뒤 해당의 법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야기 한다.


군형법


제40조(초령 위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②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초령 위반법 이란?

근무표가 정해저 있으나, 행정반에서 당직근무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근무를 서는자.

또는 행정반 근무자를 마음대로 교체하거나, 근무 초소를 마음대로 동의도 없이 교체 하는자.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 술 마시고 고의적으로 아프다고 하는 사람.
2. 부대에서 지나치게 체육을 많이 하거나, 사생활 관리 실패로 음주 등 꾀병 부리는자.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신 근무 안선다며, 욕을 하고 모욕 하고 비꼬는 말을 일삼는 자.




국방부 장관령으로 빼박 강등 및 감봉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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