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강제 폐교 법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편갤러(211.202) 2025.02.28 12:13:21

조회 101 추천 0 댓글 0

부실 사립대 강제 폐교 법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2025.02.23. 오후 12:09

기사원문

최다현 기자

본문 요약봇

재정이 악화되거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부실 대학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부실대학에 경영진단을 거쳐 학생모집정지·폐교·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늘어나고, 재정이 부실해진 대학이 늘어나면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사업 등으로 부실 대학을 선별하고 폐교를 유도했지만 강제할 근거가 없어정책 목적 달성에는 실패해왔다.

재정 위기에 몰린 대학이 마지막까지 신입생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피해도 속출했다.

이에 부실대학을 퇴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비리 문제가 불거진 사립대학에 퇴로를 열어준다는 비판으로 인해 법안은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대학 청산 이후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장려금'을 두고 찬반 양론이 거셌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로 해산장려금 지급 내용이 들어간 법안이 제출됐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을 내는 등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소위에서는 '해산정리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했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15년 만이다. 10년 전보다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가 예고돼 있어

부실대학 정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찾아 대학 규제 개선 과제를 언급하고

“대학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어렵사리 법안소위의 문턱은 넘었지만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해산정리금에 대해서도 재단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해산장려금을 챙겨간다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

교육부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연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 사립대 강제 폐교 법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학점은행제 1위 해커스 이수율 99%!	운영자	25/02/01	-	-
3267917	미국 편입 대학 어디가 낳냐? [1]	ㅇㅇ(175.223)	03.01	208	0
3267916	지원 관련 질문 [1]	편갤러(223.39)	03.01	106	0
3267915	혹시 학은제로 [4]	편갤러(211.202)	03.01	217	1
3267914	06년생 편입 질문 [6]	편갤러(125.177)	03.01	388	0
3267913	나 시립대인데 학벌 컴플렉스 너무 심하다 [6]	편갤러(122.32)	03.01	542	0
3267910	수안강산 vs 부경대 어디가는게 더 나음 [6]	ㅇㅇ(223.62)	03.01	280	1
3267909	시립 경희 건국 홍익 주요공대 추정 합격컷	ㅇㅇ(125.143)	03.01	201	0
3267907	뭔지 아시는 분??	ㅎㄱ(112.148)	03.01	116	0
3267905	✅해외에서도 윤석열 탄핵 찬성 성명서 발표✅	ㅇㅇ(211.234)	03.01	102	0
3267904	猪狗不如的中華走狗, 果然名不虚传!	ㅇㅇ(211.234)	03.01	112	0
3267899	광운대 전재공에서 부산대 편입 [7]	편갤러(182.208)	02.28	362	0
3267898	부산대 경북대 좋냐 자부심 장난아니던데 [6]	편갤러(117.111)	02.28	581	1
3267895	인강만 하는거	편갤러(211.212)	02.28	138	0
3267894	2024 지거국 입결 [4]	lemon(115.140)	02.28	592	0
3267892	부 경 편입 vs 국숭세단 편입 뭐가 더 힘듦? [4]	편갤러(118.235)	02.28	376	0
3267891	토익문법책 뭐 써야함?	00	02.28	154	0
3267889	이과 편입 영어 수준	편갤러(175.198)	02.28	163	0
3267888	편입 학점질문 [1]	편갤러(121.153)	02.28	229	0
3267887	미래 한국 교육 개혁의 혁신적 참 리더!D	편갤러(59.17)	02.28	74	3
3267886	에리카 문콘학과 가고 싶은데...	편갤러(115.20)	02.28	107	0
3267884	학원 꼭 다녀야되나요? [1]	편갤러(223.38)	02.28	323	0
3267883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회사,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의 노력	편갤러(211.36)	02.28	100	3
3267882	편영 인강 추천 좀	편갤러(183.98)	02.28	113	0
3267881	서경대 토익으로 올해바뀐거임? [1]	편갤러(117.111)	02.28	268	0
3267880	약수편 합격했는데 [1]	편갤러(175.223)	02.28	184	0
3267879	연대 편입 준비해봐도 될까 [1]	편갤러(64.231)	02.28	302	0
3267878	각 학교별 커트라인은 어디서 볼수잇는거임?????	편갤러(183.98)	02.28	102	0
3267876	연고대 편입은 편영편수 안봄? 전공공부해야함?	편갤러(27.102)	02.28	136	0
	부실 사립대 강제 폐교 법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편갤러(211.202)	02.28	101	0
3267873	나 어케 해야하냐 [2]	편갤러(115.22)	02.28	258	0
3267870	편입 하나도 모르는데 질문 가능할까? [11]	편갤러(211.59)	02.28	593	0
3267869	26살 지거국 일반 편입vs인서울 학사 편입 [2]	편갤러(211.212)	02.28	463	0
3267868	연고졸업하는데, 이대로 졸업후편입 하려고요	편갤러(122.44)	02.28	166	0
3267867	내곧제	편갤러(172.225)	02.28	75	0
3267864	경희공이고 의대편입하려면 연고편입먼저 하라던데 [1]	편갤러(106.102)	02.28	226	0
3267863	문과에서 이과 편입할건데 [1]	편갤러(125.132)	02.28	134	0
3267862	김영편입 영어 추천좀	편갤러(61.43)	02.28	133	0
3267861	애둘아 잔여학점이 대체 먼뜻이야?	편갤러(118.235)	02.28	107	0
3267860	서울 2년제 대학에서 경북대 편입 [2]	편갤러(118.235)	02.28	377	0
3267859	❎내란견은 민주당 지지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ㅇㅇ(211.234)	02.28	93	1
3267857	여기 애들은 다 부산,대구 출신임? 부산,경북만 노리네 [5]	편갤러(221.162)	02.27	397	2
3267856	보카 바이블 보니까 진짜 어지럽다. 편입 단어가 이 정도임? [1]	편갤러(221.162)	02.27	199	0
3267853	조교 빠마대기 한대치고 자퇴각본다	편갤러(121.131)	02.27	107	0
3267852	여기 부산대 훌리건 왤케 많음?? [3]	편갤러(211.235)	02.27	268	1
3267850	부경대학교(舊 부산공업대학)	편갤러(223.38)	02.27	147	0
3267849	질문드립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형들 [5]	편갤러(106.246)	02.27	278	0
3267848	서울과기대 이과 = 연세대서울 문과, 한국공학대 이과 = 동국대서울 문과 [1]	편갤러(211.36)	02.27	263	2
3267847	무계약 반도체 전공 전적대인데	ㅇㅇ(223.38)	02.27	82	0
3267846	편입 영어 교재 좀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편갤러(175.192)	02.27	142	0
3267843	3월 스타트면	편갤러(183.98)	02.27	194	0
뉴스	[드림하이] ‘눈물의 여왕 신드롬’ 김수현, 홍이삭과 함께 ‘Dreaming’ 음원 발매! 감동 예고!	디시트렌드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