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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중학생 아들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을까?
재작년 10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있던 일이다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던 아들은어머니가 자기에게 야단을 쳤다고 흉기를 들고선어머니를 문자 그대로 '난도질' 한 끝에어머니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도대체 어째서 중학생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걸까?사건의 발단은 재작년 추석명절 연휴 아파트 놀이터가 애들로 시끄러워지니까아들이 놀이터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고 하자어머니가 '맨날도 아니고 연휴니까 이해하자' 라고 했는데아들은 기어이 소음이 심하다고 경찰에 신고해버렸다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아들에게'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남을 먼저 배려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자아들이 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어머니를 난도질해 살해한 거라니세상 참 흉흉하기만 할 따름이다그렇게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은일말의 가책도 없이 손에 묻은 피를 싱크대에서 닦아낸 다음전화선을 잘라내고 태연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범행의 증거인 흉기를 관리사무소에 숨겨두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흉악 사건이 벌어지자경찰이 경찰력을 총동원하자 어렵지 않게 아들의 소행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케이크 먹듯 간단히' 아들을 검거했지만, 아들은 '나는 촉법 소년이다 어디서 감히 나를 처벌하려 드는가' 라며당당하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촉법 소년이 아니었고그래서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촉법 방패를 믿었던 아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지만,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나는 당시 심신 미약 상황이었는데심신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벌어진 범행은 감형 사유 아닌가' 라며어머니를 해쳤음에도 일말의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서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다만 심신미약으로 감형만 받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재판에 들어가서는 아예 자신은 심신 상실 상황이었다고 무죄라고 주장했다무죄가 나와야 (전과자의 입국을 거르는) 일본에 가서IT 업계에서 일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다그러면서 자기에게 해꼬지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복수하겠다고공공연히 떠들어 대었다당시 재판은 '나는 죄가 없는데 사법부가 편견에 입각하여 처벌하려고 하니 억울하다' 라는 아들의 의사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다아들은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가 어머니가 자기를 학대했기 때문이고정서적 폭력을 행했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당시 가족들과 검사들이 가져온 증거들로 모두 반박당했고오히려 어머니야 말로 아들이 이런 일탈을 저지르고 있음에도어떻게든 아들을 사람답게 키워보고자 헌신했다는 점만 드러나서재판부와 배심원 모두의 공분을 샀을 뿐이다재판 과정에서 검사측은 아들의 디스코드 기록을 가져와서 증거로 제출했는데아들이 한국을 혐오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하며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흉기를 가지고 등교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이렇게 되자 이 아들도 최원종 사건처럼평소에는 한국은 정신병이라고 외쳐놓고선막상 재판정 앞에서는 자신이 정신병이 있다며최원종처럼 정신병을 사유로 감형을 해달라는참으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어쨌든 이렇게 재판이 흘러가자배심원 중 15년형을 제안했던 한 명을 제외하고선모두가 소년범에 대한 최대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당시 형량을 최대로 선고하기가 부담스러워했던 재판부에서는기쁜 마음으로 배심원들의 의견대로아들에 대해 존속 살해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에서 이렇게 이야기 할 정도면판사도 형량을 최대로 때리고 싶었는데울고 싶은 상황에서 뺨맞은 듯 형량을 선고한 거다그러면서 '이런 놈은 사회에 풀어두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고대놓고 적시할 정도면 판사도 저 아들에 대해 굉장히 괘씸했던 모양이다물론 '재범 위험성이 있는데 20년 후면 35세에 또 저러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아무튼 이 나라의 법은 소년범은 징역 20년까지만 때릴 수 있으니애꿎은 판사를 욕하지 말자참고로 인천에서 초등학생 토막 살해한 두 여학생들도똑같은 이유로 20년 선고받고 30대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예정이다어쨌든 무죄를 원했던 아들 입장에선징역 20년이라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기에'나는 억울하다' 라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했지만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이런 사건을 대법원까지 올린다는 게피고인이 가진 권리이기에 뭐라고 할 순 없지만납세자로서 세금이 이런 데 쓰인다는 게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일이긴 하다당연하지만 고등법원은 물론이고 대법원도'너 같은 놈은 형량 최대로 맞아야 해' 라며원심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보통 항소나 상고하면 사소한 거 하나는'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긴 어렵다' 라며나름 피고인을 위한 워딩 하나쯤은 넣어주기 마련인데대놓고 '원심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판결하는 건 처음이다라고 아들은 2043년까지 세상에 나오지 못할 예정이다일단 소년교도소에 들어간 다음 성인이 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송되겠지만소년교도소도 아닌 소년원도 아래처럼 돌아가는 꼬라지다아마 아들은 지금쯤 소년 교도소에서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에게 잘해줬었는지이래저래 당하면서 뼈져리게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저 아들 때문에 지적 장애를 갖고 있던 둘째 누나가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시설에 들어가야 했던 거 보면아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어머니는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셨을 거라는 점에서 슬프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17년만의 한일 정상 공동발표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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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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