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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 있어”
- 관련게시물 : 과거 발언에 '발목' 한덕수…'혐의가 증거인멸 직결' 적시https://naver.me/xAAF2MWN [속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 있어”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naver.me- [1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https://www.yna.co.kr/view/AKR20250827118800004 [1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 연합뉴스(www.yna.co.kr실베NONO- 법조계 "특검, 내란 프레임 완성 위해 무리한 구속영장"- 좌영길 기자 페북( 한덕수 영장 기각 사유)*한덕수 영장 기각 사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음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해석> -한 마디로 내란 혐의 너무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 그냥 위증이나 공문서 위조 이런 것만 넣었다면 오히려 발부됐을 지도. -오늘 오전도 아니고 오후 심사였는데 불과 밤 10시쯤 기각 결과가 나옴. 판사가 그만큼 자신있게 결정했다는 의미. -수사할 때 있는 걸 밝혀내는 것보다 누굴 집어넣는 걸 목표로 하면 이런 경우가 생김. -또 사법적폐 어쩌고 할텐데, 오늘 영장 기각한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 김건희 여사 구속시킨 판사임. 인신공격해봐야 무쓸모. -그렇다고 한 전 총리가 잘했냐면 절대 아님. 거짓말한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음. 기소는 가능할 듯. -법원도 요즘 너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는 느낌임. 헌법이 사법권력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건,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임. - [단독] "문건 봤지만 기억 안나"…한덕수, CCTV에도 '발뺌'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4485?sid=102 [단독] "문건 봤지만 기억 안 나"…한덕수, CCTV에도 '발뺌'윤석열 정부의 2인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해언 기자가 법원에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심사가 끝났습니까? [기자] 오후 1시 반에 시작해 약 3시간 30분가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단독]특검 “계엄 반대 국무위원 2명 뿐, 한덕수는 반대 안해”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19117?sid=102 [단독]특검 “계엄 반대 국무위원 2명 뿐, 한덕수는 반대 안해”…韓 영장심사서 주장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에 반대한 국무위원은 2명이었다고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입니다. 내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감돌고정닉
뉴질랜드 황당한 결론... 대마 빨고 韓선수단 죽여도 무혐의?!
- 관련게시물 : 한국인 스키팀 3명 뉴질랜드서 교통사고로 숨져(종합)1년 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한국인 국가대표 선수단 사망 사고... 이번에 뉴질랜드 당국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엉터리 내용 때문에 의문만 더 커져가고 있음 지난 2024년 뉴질랜드 제랄딘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극적 교통사고 SUV와 부딪힌 승합차는 뒤틀리고 구겨졌음 SUV를 운전한 뉴질랜드인은 살았고 승합차에 탄 한국인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4명, 대한민국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음 17살 김상서·한현서 선수, 20살 박준우 선수, 24살 조범희 코치임 사고 뒤 유족은 직접 원인을 조사하고 외국 수사기관을 상대했음 기나긴 기다림 끝에 사고 1년 만인 지난 4일 뉴질랜드 측 조사 결과가 나왔음 현지 사법당국은 "한국인이 탄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었다"며 사고는 숨진 한국인들 때문이라는 결론을 발표함 하지만 이는 여러 의문점이 남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표임 JTBC가 검시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SUV를 운전한 뉴질랜드인 혈액에서 법정 기준치보다 4배 높은 대마 성분이 확인됐음 혈중 농도는 최대 4ng/ml, 국제적 기준으로 '고위험 수치'임 하지만 현지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조범희 코치가 피로 누적으로 집중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음 부검 결과 심비대와 지방간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설명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에 따르면 혈중 대마 농도가 2~5ng/ml일 때 운전 능력은 크게 떨어졌고, 교통사고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졌음 객관적 의문은 또 있음 상비군 승합차 뒤를 달리던 차량 운전자가 "반대편 SUV가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지목한 것 이 운전자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임 하지만 현지 경찰은 "곡선 구간의 시야가 제한돼 SUV가 중앙선을 넘은 것처럼 착각했을 수 있다"고 증언을 무시함 사고 당시 속도도 뉴질랜드인 SUV가 빨랐음 상비군 승합차는 충돌 직전 시속 98km로 직선 구간을 달린 반면 뉴질랜드인 SUV는 시속 109km로 곡선 구간을 지났음 객관적 정황들은 뉴질랜드 현지 경찰과 다른 결론을 가리킴 꿈꾸던 어린 코치와 선수들 그런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부모들은 괴로움 유족은 또 한번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음 하지만 저 멍청한 뉴질랜드 것들이 공정한 수사를 해줄지는 의문... 뉴질랜드 별 볼일도 없는 하찮은 새끼들이 꼴에 백인이라고 으스대는 것 보면 같잖음 이런 사건은 국가차원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대응은 많이 아쉽네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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