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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공방 확산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skt 7월까지 552만명 유출될 가능성 있어SKT 유심 해킹 후폭풍: 위약금 면제 공방• 국회 입법조사처는 SKT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가 SKT의 귀책 사유일 경우 약관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하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 피해 사례 부족과 수조원대 손실 가능성, 기업 존립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SKT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 1996만 명을 돌파했고, 유심 교체 가입자는 98만4천 명에 달하며, 신규 가입 중단 기간과 대리점 피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3028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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