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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 구속사유 "잡범수준"
시발ㅋㅋㄱㄱㄱㄱ와 15자가 끝이다 -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383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달랑 15글자... 이재명 땐 사유만 600자 이날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밝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고 한 15글자짜리 사유도 논란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며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좀 더 자세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논란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n.news.naver.com- 차은경 구속사유 밝히라니 묵묵부답 범죄의 소명 이거없이 증거인멸만 있는 구속영장은 없단다도대체 범죄가 소명이 안됐는데 대통령을 구속?비리가 넘치거나 판사가 협박을 받았다던가증거없이 대통령 구속을 해?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사유 설명해야헌법학자 이호준 강하게 비판- 이걸 보니 차은경은 역대 최악의 판사야대통령 구속사유 달랑 15자. 심지어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은 600자라도 썼음.차은경은 더욱 최악인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벽 3시엔 이미 런~ 해버렸댄다.그 새벽에 안자고 새로고침 눌렀던 국민들, 서부지법의 투사들, 경찰들, 법원직원들다 바보병신으로 만들었어. 아마 심사 끝나자마자 엠바고 걸어놓고 집에 가서 저녁먹고 MBC로 서부지법상황 구경했겠지. 신변보호요청까지 했다지? 이건 사상 최악의사법참사로 남을 것이다. 겉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법카르텔의 악마같은 모습.-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을 보자
작성자 : 멸공이고정닉
미국 정부 공식 입장 발표.JPG
- 관련게시물 : 尹 영장실질심사 종료.. 영장 발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1994?sid=104 美, 尹대통령 구속에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 재확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미국 정부는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한미 간)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입장과n.news.naver.com"우리는 '법치주의 수호'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폭도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미 국무부 윤 구속에 헌법 따르려는 한국 노력에 감사- 연합)"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직접확인해봄https://youtu.be/ZAN-E57H4fE"이 발부되자 법치주의에 대한 한미간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래원 기자-내가 이 뉴스 듣고 ㄹㅇ? 진짜 미정부가 "구속"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고? 궁금해서 직접 찾아서 들어봄아래 사진은 연합 뉴스에서 쓰인 미국 국무부 브리핑 영상과 자막이제 원본 영상을 찾아보자. 아래는 미 국무부 공식 유튜브 라이브 탭. 현재까지 공식 언론 브리핑 다 나옴.저기 왼쪽에서 3번째 보이지? 저게 Department of State 가장 최신 언론 브리핑 나머지는 Blinken 관련 브리핑여깄네! 영상을 찾음 일단 날짜가 3일전인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발표가 오늘 새벽이였는데 3일전 브리핑에서 언급을 한다고?머 그럴 수도 있으니 영상 다 들어보자~50:38분 까지 팔레스타인, Gaza 이야기만 하다가 50분 35초 즈음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여기자님이 한국 대통령의 불법적인 "체포"에 대해 물어보심.여기자: "South Korea's President Yoon was arrested yesterday by the high -ranking public officer's crime investigation office - executed arrest warrant for President Yoon in an illegal rather than a legal manner. And South Korean citizens are very disappointed in this action. Do you think the execution of this illegal arrest warrant violated therule of law?""대한민국 윤 대통령은 어제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사무소에 체포되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불법적인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이 행동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 불법적인 체포 영장의 집행이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바이든 국무부: "So I'm not going to speak to a question about how South Korean law is interpreted. That is fundamentally a question for the South Korean courts, and we think all of these questions ought to be answered and in accordance with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I can tell you that I was just in South Korea with Secretary Blinken last week. We met with the acting president; we met with the foreign minister; we met with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y. And I can tell you that one of the things that we saw firsthand in Korea was the country's democratic resilience at work. And I think you've heard the Secretary speak to this. Every country at times faces tests to its democracy. We have faced very real tests to our democracy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faced direct assaults on our democracy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what's important is how a country responds to those tests of its democracy. And what we have seen is South Korea respond to those tests in a way that illustrates the strength of its democratic foundation.""저는 한국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법원의 문제이며,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며 한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블링컨 장관과 함께 한국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습니다. 외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국회 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본 것 중 하나가 국가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때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직면했고, 중요한 것은 국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 그러한 시험에 민주주의적 기반의 강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여기자: "What do you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successful in its diplomatic and security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regrettable? And if there is one thing you would like to recommend to incoming administration, what would it be?""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의 외교 및 안보 관계에서 성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유감스러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새로 부임하는 행정부에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바이든 국무부: "So i think when it comes to Korea, we - the Secretary identified at the President's direction, very early on that his primary objective needed to be to rebuild and restore some of our democratic - or some of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that really had been frayed in the four years before we took office, and set about on a diplomatic campaign to do just that. His first trip was to South Korea and Japan. And over the course of this administration, you have seen us bring together South Korea and Japan in a way that I don't think very many people thought possible. And it was - it is a great foundation for security in the Indo-Pacific. And if there was anything I would commend to the next administration, it's to take that trilateral partnership and to build on it.""그래서 한국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 장관님께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아주 일찍부터 그의 주요 목표는 우리의 민주주의 - 또는 우리가 취임하기 전 4년 동안 실제로 닳아빠진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 중 일부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확인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한 외교적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부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로 모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한 훌륭한 토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행정부에 추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3자 파트너십을 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이후는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함. 한국 이야기 없음. 그럼 결론은 머냐.연합뉴스의 앵커 왈,"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발부되자 법치주의에 대한 한미간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래원 기자-)이 문장은 거짓을 일부 포함하였기에 전체가 거짓이라는 것임. 그 이유,1. 이 뉴스의 근간이 되는 원본 영상에는 "구속"에 대한 언급이 없음. 심지어 "구속"이 일어나지도 않은 시점임(3일전).2. 구속이 일어나지도 않은 시점의 영상을 근거로 "구속이 발부되자 xxxx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날조.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구라냐? 그건 또 아님. 이게 골때리는거." 법치주의에 대한 한미간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 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문장은 저 원본영상에는 없지만 실제 누군가가 했던 말일 일 수 있음.문제는 이런 뉴스의 짜맞추기 방식임.날짜를 끄집어다가 오늘날에 맞추고 퍼즐조각을 요리조리 맞추어서 "구라"를 "사실"에 숨김"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발부되자 법치주의에 대한 한미간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대통령 구속을 미국이 대폭 찬성했다라고 들림이런식으로 이 국무부 내용을 뉴스에 넣고 다른 좌파 매체 NYT, AP통신에서 모라고 했다 하면서 마치 해외에서도 인정한 체포,탄핵,구속이라는 늬앙스를 만듦우리나라는 특히 외신에 약함외신이 머라하면 그게 권위가 있고 약점이라 잘 먹힘근데 실제로 내용 찾아보면 이렇다는 말https://youtu.be/N-Tqqjyu0YA- 일본방송 윤두창 깜방모습 재현...jpgㅋㅋㅋㅋㅋㅋ- 애국 시위대 서부지법 습격 일본 반응....jpg이번 서부지법 습격 사건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은 죄다 극찬을 하고 있노갓본 성님들은 확실하게 우리 윤카 편이노한국의 최우방 혈맹 국가는 역시 일본 뿐이면 개추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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