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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한국 경제가 낙수 효과에 실패했다는 이유
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임. 이들은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생산, 소비, 분배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기업에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공급함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공급받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함정부는 분배자의 역할로서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감독하는 경제 활동을 함.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선순환 경제 구조는 기업의 해외 수출로 인한 이윤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이 투자가 국내 고용을 유발시켜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 가계의 소득이 국내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서 정부는 분배자의 역할로써 기업 R&D 지원, 양극화 해소 등의 역할을 하는 것임.2010년까지의 한국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고르게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가 한국에 작동했지만 해당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후부터 가계의 소득이 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디커플링이 발생함. 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있는데첫번째 이유는 한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임.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팽창과 함께 거대한 공급망이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 제조 중심이었던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중국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한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에 성공했고, 이는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수출(기업 매출) 증가에도 가계 소득과의 괴리는 되려 확대됨. 왜냐하면 기업 매출이 대내가 아닌 해외 투자로 확대되었거든.그 이후에도 한·중 관계 악화(사드 보복) 및 중국 제조업의 부상과 중국 내 매출 급감, 미·중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 반도체 투자효과 소멸, 중국 내 외국인 투자 여건 악화에 따른 해외투자 지역 전환,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액정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통신기기 등 한국 대기업의 주력 업종에서 투자회수가 이루어지며 그 투자금은 ASEAN, 미국, 중남미 등지로 다변화 되었음.기업의 해외 수출로 인한 이윤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이 투자가 국내 고용을 유발시켜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와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가계의 소득이 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두번째 이유는 한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 했고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은 미흡했으며, 밸류체인 수직계열화에도 실패했다는 것임. 과거 한국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대기업이 최종재를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중간재를 생산하는 형태로 수직계열화를 구축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는데 대기업은 최종재 생산·수출, 중소기업은 부품·소재 공급자 역할에 고착되면서 발생한 대기업의 '승자 독식' 형태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갑질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경제 불평등을 낳음. 중소기업의 매출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수시장 매출의 80% 이상이 다른 기업에 대한 납품을 통해 발생함. 중소 기업이 최종재 생산자가 아닌 하청 공급자 역할에 머물리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갑질만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임. 자연스럽게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간의 임금 격차는 덤이고.세번째 이유는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산업의 경영 환경 악화 때문임. 기업 매출과 다르게 한국에서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임.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두번째 이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중소 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하지 못했고, 기업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고용 확대 여력과 임금 인상 여력도 제한됨. 당연히 고용 위축, 임금 인상 제한은 가계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고.네번째 이유는 기업 이익 확대가 시가 총액 증가 및 배당 등 금융 자산 소득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 한국은 배당 성향 및 배당 수익률 모두 대만, 일본 등 아시아 피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기업의 이윤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배당 정책에 소극적임을 의미함. 특히 대만과 비교 했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만은 유보금 과세 제도로 기업이 현금을 곳간에 쌓아두면 페널티를 줘서 기업의 대내 투자를 독려하고 배당 또한 늘리게끔 만들었음. 이는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이익 증가가 금융 자산 수익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왜곡되었다는 뜻.세줄 요약) 1. 한국은 수출 중심 성장 구조 속에서 기업 이익이 국내 투자·고용·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짐.2. 그 이유는 기업 매출은 대내가 아닌 해외 투자로 확대, 대기업 중심 성장.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은 미흡.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가계 소득 증가 제한, 기업 이윤 확대가 금융 자산 소득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3. 이에 대한 해결책을 추후 시리즈에서 연재해볼 것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와들와들 전 세계에서 이미지 제일 쓰레기였던 나라.JPG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아파르트헤이트 정권 시절 (1944~1994) 인종차별 정책으로 개싸이코 꼴통 막장국가 취급 받음...일단 흑인이랑 백인 거주지 분리시킴흑인은 절대 대도시 못 들어감들어가려면 허가증 받아야하고 없으면 체포 허가증 받고 출입해도 백인 전용 시설은 못 씀 백인 전용이라고 경고문 다 붙여놨고이거 쓰면 바로 체포그리고 투표권은 진작에 박탈시킴군대도 입대 불가흑인을 위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고교육도 못 받은채로 거주지에서만 살아야함거주지는 '반투스탄'이라는 남아공 괴뢰국이였는데 외국이라는 명목으로 남아공 정권이 아무 통치도 안 함그래서 무법천지에 온갖 유흥, 마약, 총기, 범죄가 판을 침사실상 흑인을 자국민 취급 안 한거 그리고 흑인과의 섹스가 법적으로 금지였음하는 순간 걸리면 백인도 얄짤없이 감옥 감남아공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가 흑백혼혈이였는데부모님이 서로 모른 척해서 대마초 된 기분이였다고 함 당시 이 양반 존재 자체가 범죄였음 또 기독교 근본주의라 대중문화도 심하게 검열함76년도 되어서 겨우 TV 도입 시켰는데 인종별로 채널 분리시키고 백인들만 출연하게 함흑인들은 드라마, 영화 못 나오고 묘사는 반드시 폭력적인 모습특히 미국흑인들이 성공한 모습을 모조리 검열시킴결국 남아공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이나 스포츠 선수, 래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함나중에 들키니까 '명예백인'이라고 아가리 털었음 76년도 소웨토 지역에서 인종차별 항쟁이 일어났는데경찰이 무차별 발포해서 500여명이 죽고 2000여명이 부상당함 당시 법무장관이 "검둥이 죽어봤자 내 감기만도 못하다"고 발언함 이 날은 공휴일로 지정됨 이러니 국제사회에서 남아공 이미지가 점점 좆박기 시작함오죽하면 남아공은 6.25 참전한 반공국가였는데도당시 한국 군사정권이 여행금지 때려버림가서 잘해봐야 '명예백인' 취급인데 누가 가겠나... 그러다 70년대 포루투갈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모두 해방시키고79년도에 '로디지아'라는 아프리카 백인국가도 망해버리고나홀로 아프리카 흑인 국가들에 둘러쌓이게 된 남아공슬슬 80년대부터 악에 받히기 시작함 결국 아프리카 최초로 핵무기까지 개발 감행하면서90년도까지 최후의 발악 실시 순전히 '흑인에 대한 공포심' 하나로 진행했다고 함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경제제재 처맞고 흔들흔들 결국 89년 클레레크 대통령이 아파르트헤이트 폐지를 추진함핵무기도 자체 폐기하고 64년도부터 징역살던 넬슨 만델라도 석방흑인들한테 투표권도 주고 둘 다 나란히 노벨평화상 받음남아공 백인들도 설문조사 결과 폐지가 압도적이였음결국 94년이 되어서야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폐지됨국기도 바꿔서 우리가 아는 남아공 탄생이제 흑인이랑 연애해도 처벌 안 받고 같은 시설 쓸 수 있게 됨 감개무량!남아공을 배경으로 한 SF영화 '디스트릭트 9'이 이 정책을 다루고 있음요하네스버그에 외계인이 와서 인간들에게 탄압 당하는 내용인데70년대 남아공 흑인들을 몰아넣던 구역 이름이 '디스트릭트 6'였음당시 흑인을 바라보던 남아공 백인들의 시선이 잘 녹아있음 하층민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한 무언가'로 봤다고 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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