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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리 '손실 부담', 국민성장펀드 주의할 점은?...webp
https://youtu.be/GgzkXITLrEE정부가 손실을 미리 부담한다고 해서 국민 관심을 모았던 국민성장펀드가 내일(22일)부터 가입을 시작하는데요.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인데요.정확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입니다.홈택스나 정부24에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사전 안내에 나선 건 가입 시작일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홈택스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접속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가능하면 오늘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가장 좋고, 내일 이후라면 신고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홈택스 접속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펀드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판매되고, 총 6천억 원 규모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서민 전용 물량 1천200억 원은 다음 달 4일까지 별도로 판매됩니다.그리고 펀드 가입하기 전에 주의할 점을 정리를 했네요.정부가 일부 손실을 부담해서 손실을 먼저 부담하기는 하지만,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는 맞습니다.하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지거나 투자 성과가 부진하면 일반 투자자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이 상품은 위험등급도 가장 높은 1등급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됩니다.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수소, 이차전지 같은 첨단 전략산업입니다.성장성이 있는 분야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큰데요.특히 자펀드 자산의 30% 이상을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어 일반 예금이나 안정형 펀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정부는 자펀드 운용 목표를 5년 누적 30%, 연 6%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확정 수익률은 아니고 실제 수익은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 5년 동안 환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돈이 필요해져도 쉽게 빼기 어렵습니다.거래소에 상장된 뒤에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부족하면 원하는 시점이나 가격에 팔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세제 혜택은 있습니다.최대 40% 소득 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되는데,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과세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세제 혜택만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5년 동안 묶어둘 수 있는 돈인지, 원금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올해 코스피가 80% 이상 급등할 동안 외국인은 9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요.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분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입니다.최근 들어 외국인 매도세는 거세졌는데요.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내다 팔면서 이 기간에만 1조 원 넘는 매물이 쏟아졌습니다.그런데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면, 주식을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비중은 오히려 3%포인트 이상 높아진 겁니다.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전부 줄인 게 아니라, AI와 메모리 반도체 같은 핵심 주도주는 계속 들고 가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남겨둔 주도주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커졌다는 겁니다.다만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계속 받아내는 흐름이 오래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개인 투자자 자금에는 신용융자 같은 빚투 자금도 섞여 있는데요.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개인 매수세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전문가들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돌아오고, 반도체 외 업종으로도 상승 흐름이 퍼져야 증시가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주한美대사 후보 "한국내 美기업, 韓기업과 동등 대우 받아야"
https://www.hanmiilbo.kr/news/8921- 주한美대사 후보 "한미일 간에 매우 강한 동맹 필요"(종합2보)미셸 스틸 인준 청문회…"美기업, 韓기업과 동등한 대우 받아야"농산물 비관세 장벽 지적엔 "韓정부와 논의"…韓 '대미투자' 계획 점검 의지도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이유미 특파원 = 미셸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20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우려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계획, 미국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스틸 후보자는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제가 인준을 받는다면 그 점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해거티 의원은 쿠팡을 거론하며 "일부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는듯한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미국 기업들, 특히 기술 기업이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국 기업과 비교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피트 리게츠(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미국산 대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약속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자 스틸 후보자는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관련 무역 문제에 대해선 제가 인준된다면 한국 정부 및 관련 무역 현안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스틸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3천500억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해 투자 재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진 샤힌(민주·뉴햄프셔) 의원은 한국의 대미투자액 3천500억달러의 구체적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보를 상원 외교위원회와 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스틸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스틸 후보자는 제임스 리시(공화·아이다호) 위원장이 남북한의 극명한 정치·사회·경제 격차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자신의 부모가 북한 실향민 출신인 점을 거듭 언급하며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 간의 매우 강력한 동맹(alliance)이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한미일 협력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규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유지에 있어 3국 안보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조약에 근거한 동맹관계인 한미·미일 관계에는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한미일 3국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이나 '공조'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3국 관계를 '동맹'으로 지칭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사로 부임할 경우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스틸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나의) 헌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또 "한미 동맹은 동북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며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주축으로 하고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강화된 우리의 공동 방위 태세는 여전히 철통같다"고 말했다.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자 미국 산업 재건에서 핵심적 투자국"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스틸 후보자는 이날 답변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 경제는 세계 6위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통상 세계 10위권으로 분류돼, 실제 경제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스틸 후보자는 또 한국의 대미투자 액수와 관련해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plus) 1천500억달러 규모 조선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선업 관련 투자액을 별도 항목처럼 언급한 것이지만, 조선업 분야 투자 역시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에 포함돼 있어 일부 부정확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스틸 후보자를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다.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후보자는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스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거쳐 외교위와 상원 전체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대사로 부임할 수 있다. 현 주한대사 자리는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이후 1년 넘게 비어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60520196052071
작성자 : 트루스소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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