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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AGF후기] 카오스솔저 하고옴
(썸네일용 사진) 아, 항상 후기글 쓰면 남기는거 사진은 kincos426@naver.com X(구 트위터) : @KIN__cos 로 오네가이 (에젶 토욜 유희, 블매랑 같이 다녔음) --------------------------------------------------- 한줄요약 지스타때 카오스솔저했는데 문제많아서 고쳐서왔고 에젶때 다시함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 . . 요즘엔 걍 눈팅만 하는데 기프트카드 뿌린다길래 간만에 달려왔읍니다ㅋ 공짜깊카는 못참지 그 전에 잠깐 지스타 시절로 돌아가서... 대충 이러고 돌아다닌 생체피규어가 하나 있었을건데 동일인물 맞음 계획 자체는 작년말부터 구상했고 원래 10월달에 받아서 느긋하게 준비하려했는데 제작자 사정으로 상완부는 일주일전, 나머지는 행사 당일날 받았음. 덕분에 엑조디아 냐고 존나 놀림받음 ㅅㅂ 갑주가 처음도 아니고 나름 키도 큰편이라 사진정도는 찍히겠지 이생각으로 갔는데 예상이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진요청하셔서 듸지게 힘들었다ㅋ ...혹시 눈치 빠른 애들은 알아챘을지도 모르겠는데 지스타때랑 에젶때랑 겉으로는 비슷해보여도 사실 착장이 세부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졌음 소품을 당일날 받으면 미리 문제가 뭔지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시범가동삼아 좀 돌아다녔는데 뭐 결과는 예상대로... 1. 헬멧은 바이크헬멧기반으로 잘 제작은 하셨는데 비율이 영 마음에 안들어서 리콜 2. 팔 부착방식이 원래 찍찍이였는데 너무 잘떨어져서 지퍼로 변경 3. 골반 갑주가 걸을때마다 너무 잘떨어져서 신경쓰임<-지스타 내내 나를 빡치게 했던 가장 최대 이슈 그외에도 구두도색&장식 벗겨짐, 화장땜에 사람들이 무서워함, 장갑 사이즈 안맞아서 갖다버림 등등 이슈는 많았는데 일단 크게 뽑자면 위의 3개가 이슈임 그중에서 헬멧 재 제작만 제작사장님께 다시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수리하기로함 골반 정면부 가장 사람열불나게 했던 부위인데 걍 철사 심어서 절대 안떨어지게하고, 조금 여유줘서 움직일수 있게 했음 측면 골반 원래 벨크로 위치가 안맞아서 자주 떨어졌는데 조정 후에는 잘 붙어있음 팔갑주 보다시피 원래는 찍찍이였는데 다 떼내고 지퍼로 변경 혹시 이렇게 제작할 사람 있으면 점퍼지퍼 사면됨 나중에 팁으로 올리던가 하께 신발 도색이 좀 벗겨지고 장식 한쪽이 떨어져서 굉장히 흉해보이는 상황이라 가지고있던 물감이라 마카로 열씨미 작업다시했음 도색 한거 안한거 두개 놔두니까 티가 확나죠?ㅋ 헬멧, 화장 이거는 진짜 올릴까말까 개고민하다가 노력을 좀 알아줬으면 해서 걍 같이 올림 메쿠는 스스로 하기는 하는데 카오스솔저는 진짜 어캐해야될지 당최 감이 안잡혀서...막 손가는대로 했는데 지스타땐 대차게 실패해서 걍 바이저로 얼굴 가리고 다님 에젶 전날엔 진짜 밤샘해가면서 폐관수련함ㅜㅜ 자연스러우면서도 전사느낌나고 창백한 피부를 어캐 재현할지 스스로 엄청 고민했던것같음... 헬멧은 에젶 전날에 받았는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mk.2가 원작에 가깝게 갸름해지고 퀄이 더 좋아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잡소리가 길었는데 진짜 에젶 후기 들어간다 오전 7시쯤이였나? 여튼 좀 일찍준비해야하는 상황이라 꾸역꾸역 짐끌고 옴 저거 나혼자 옮겨왔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믿던데 이미 이시간부터 노숙자들+일찍온 사람들땜에 줄 뒤지게 길었음 2전시장까지 있었던가 들어가자마자 반겨주던 손오공 스마게 여기 디게 인기많았음 지인들 막 부스털이하는데 나는 민폐일까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만 함 ㅜ "그 부스" 유희, 블매, 나랑 셋이서 다녔는데 진지하게 거짓말 1도 안하고 여기서 몇시간 동안 나가지를 못함 ㄹㅇ임 진성 기계박이로서 피규어부스는 또 못참기때문에 잠깐들림 폰으로 찍은건데 나름 봐줄만하죠?ㅋ 아님말고 아틀라스 노예라 잠깐 들렀는데 굿즈는 뭐...진작에 품절 니케 임마들은 요즘 재미많이 보고있는지 디게 크게 열었던데 사람 엄청 많더라 ㄷㄷ 후기 끝. 진짜 끝임ㅇㅇ ㅅㅂ 갑주입고 사진 이만치 찍은것도 대단한거 아님? 뭘 바람ㅋ 온김에 촬본이나 보고가라(진사기입은 일부러 안함) 지스타 야간촬영 AGF 개인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세요 전 기프트카드 도둑이에요 깊카를 주세요 에젶 고생들했다 ㅅㄱ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펭킨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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