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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산 증액 필요시 수정안 내면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문제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이 대표는 이 지사가 이번에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먼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가 "국회에서 (상임위가) 증액을 요청했다. 증액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대표는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삭감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이 지사가 "12월 2일이 시한이지 않나"라고 하니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라고 답하기도 했다.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감액 위주로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제 (정부 등에서) 수정안을 내게 될 경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비서실장은 "지금 아마도 원내대표의 입장은 감액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부분은 추경안을 편성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https://naver.me/FHltU4JZ - dc official App- 민주 "특활비로 회식하고 상품권…오용 예산은 삭감이 원칙"민주 "특활비로 회식하고 상품권…오용 예산은 삭감이 원칙"ㅇㅇ- [속보] 민주 "2일 감액예산안 상정…초부자감세 동의 못 해"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9888 민주 "2일 본회의 감액 예산안 상정… 초부자 감세 동의 못 해"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사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www.shinailbo.co.kr- 감액예산안 내용예비비도 더 삭감하지- 한동훈 페북 업 - 민주당 ‘민생예산 삭감’=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https://www.facebook.com/share/15Md9JeJ5Z/?mibextid=CTbP7E ErrorErrorwww.facebook.com- dc official App- [속보]용산, '대왕고래' 예산삭감에 "야당 나라 부강해는 걸 원치 않아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75252?sid=100 [속보]용산, '대왕고래' 예산삭감에 "야당은 나라 부강해는 걸 원치 않는 듯"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서 나라가 부강해지는걸 원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국의 미래라는 노인국가 일본의 현재상황
일본정부가 주민세가 비과세되는 저소득 세대 대상으로 3만엔 지급 검토중.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 같지만 사실상 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80% 이상은 60대이상 세대라서 노인을 위한 정책.공적연금공제 제도안에 연금공제가 있는데 연금은 잡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만 연령 및 소득에 따라 공제가 됨.즉, 젊은 층들은 연수입 100엔만되어도 세금 뜯기는데 노인들은 연금수입 연 211만엔까지는 비과세대상임.더군다나 211만엔은 가장 기준이라 남편 211만엔, 와이프 155만엔 합계 366만엔이 연금 생활 비과세 한도 (최대한도 기준).-일본 은퇴 직장인 평균 연금 수금액은 1년평균 174만엔 정도인데 연금이 적은 노인의 경우 급여소득공제시 연간 100만엔 소득까지 비과세 적용.-매년 고령층인구만 늘어나기에 결국 정치인들도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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