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① 감정대상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는 잉크젯 인쇄로, 선거일 당일 투표지는 잉크젯 인쇄 외의 방법으로 인쇄되었다. ② 두께, 평량, 백색도, 백감도, 불투명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투표지가 법정에서 생성한 비교대상 투표용지의 범위 내이고, 선거일 당일 투표지(송도2동 제6투표소투표지 10매)는 법정에서 생성한 비교대상 투표용지와 비교하여 볼 때 백색도, 백감도는 낮지만, 잔여투표용지의 백색도, 백감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백색도와 백감도는 종이의 열화 · 산화 현상으로 낮아질 수 있고 법정 생성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뚜렷하게 다른 용지라고 판단할 수 없다. ③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를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그 중 일부에서 접힌 흔적을 확인한 반면,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지도 있었다. ④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지 10매의 투표관리관 인영을 확인한 결과 그 중 5매는 투표관리관인을 확인할 수 있었고, 5매는 투표관리관인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⑤ 앞뒤가 붙어 있는 투표지는 정전기에 의하여 붙어 있었다. ⑥ 검은색으로 인쇄되지 않은 부분은 잉크젯 인쇄에서 검은색을 만들기 위하여 청색, 적색, 황색 잉크가 혼합될 때 특정 잉크가 부족하여 검은색의 재현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⑦ 비례대표투표지 인쇄가 중첩된 투표지의 경우 상단과 하단의 잉크는 같은 종류이고, 원고와 피고가 따로 감정인에게 제공한 잉크의 성분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 2020수30 - CaseNote

대법원 2020수30 - CaseNote

casenote.kr

후리자가 한달째 암것도 조사안하고 부정선거 혹세무민하면서 판사들이 한통속이네 증거도없이 때렸네 허위사실말하는데, 

대법관들이 그냥 방망이친게아니라,

민경욱 강용석 등이 함깨한 감정에서 중립적인 감정사들 뽑아서 맡겼는데 접힌흔적있다고 함

부정선거 주장하는건 좋은데 사실을 먼저 뒤져보고 그 다음에 남의 말보다 너희들의 두뇌로 판단을해라 모르면 중립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