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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실주의'와 국제정세

차단용 토끼(119.193) 2024.08.17 00:29:54
조회 5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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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024.06.05/수요일/PM 03:42~PM 06:05)


[정치현실주의와 국제정세를 보는 시선]


[작성자: 거짓말쟁이, 양치기소년]


※ [단어의 의미와 깨달음과 추락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역사'라는 단어를 보면 

말입니다. 그것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단어를 아는 것'과 '역사라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역사'를

미래와 현재를 보는 '교훈서와 병법서와 예언서로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역사를 교훈서로 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과 

'그것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더 세밀한 부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현실주의(현실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치현실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유는 그것의 정확한 해석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이며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생조차 그것(정치현실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고전적 정치현실주의의 

사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Hans Morgenthau(한스 모겐소)'의 현실주의 6원칙 요약]


[첫째]: 정치란 인간성에 내재해 있는 불변의 객관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둘째]: 정치적 현실주의의 중심개념은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개념이다.

[셋째]: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개념은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넷째]: 정치적 행위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도덕적 요구와 성공적인 정치적 

행위의 요구 사이에 불가피한 긴장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다섯째]: 특정국가의 도덕적 열망과 세계를 지배하는 도덕법칙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정치적 영역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Hans Morgenthau(한스 모겐소)'의 현실주의 6원칙-(영문 위키백과 해석본)]


[첫째]: 정치현실주의는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정치도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둔 

객관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는다.


[둘째]: 정치현실주의의 주요 이정표는 권력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이해관계 

개념으로, 이는 정치의 주제에 합리적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정치적 현실주의는 정치가의 동기와 이념에 대한 우려를 피한다. 

정치적 현실주의는 현실을 정책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을 피한다. 좋은 외교 정책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한다.


[셋째]: 현실주의는 외교 정책이 수립되는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결정적인 관심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것은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에 영원히 고정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넷째]: 정치현실주의는 정치적 행동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도덕적 명령과 성공적인 정치적 행동의 요구 사항 사이의 긴장을 인식한다. 

현실주의는 보편적 도덕 원칙이 ​​추상적 보편적 형식으로는 국가의 행동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필터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정치현실주의는 특정 국가의 도덕적 열망을 세계를 지배하는 도덕 법칙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한다.


[여섯째]: 정치현실주의자는 정치 영역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정치가는 "이 정책이 

국가의 권력과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묻는다. 정치현실주의는 인간 

본성에 대한 다원적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치현실주의자는 국가의 이익이 

도덕주의적, 율법주의적 관점과 다른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Hans Morgenthau(한스 모겐소)'의 현실주의 6원칙-(영문 위키백과 원본)]


[1st]: Political realism believes that politics, like society in general, is governed 

by objective laws that have their roots in human nature.


[2nd]: The main signpost of political realism is the concept of interest defined 

in terms of power, which infuses rational order into the subject matter 

of politics, and thus makes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politics possible.

Political realism avoids concerns with the motives and ideology of statesmen. 

Political realism avoids reinterpreting reality to fit the policy. A good foreign 

policy minimizes risks and maximizes benefits.


[3rd]: Realism recognizes that the determining kind of interest varies depending 

on the 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 in which foreign policy is made. It does 

not give "interest defined as power" a meaning that is fixed once and for all.


[4th]: Political realism is aware of the moral significance of political action. It is 

also aware of the tension between the moral command and the requirements 

of successful political action. Realism maintains that universal moral principles 

must be filtered through the concrete circumstances of time and place, because 

they cannot be applied to the actions of states in their abstract universal formulation.


[5th]: Political realism refuses to identify the moral aspirations of a particular nation 

with the moral laws that govern the universe.


[6th]: The political realist maintains the autonomy of the political sphere; the 

statesman asks "How does this policy affect the power and interests of the nation?" 

Political realism is based on a pluralistic conception of human nature. The political 

realist must show where the nation's interests differ from the moralistic and legalistic 

viewpoints.



한스 모겐소의 고전적 정치현실주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들간의 자연스런 조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간의 권력투쟁은 국제법, 민주화, 

국제 무역 등으로 완화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신념은 위험한 것이다. 전간기의 

외교관들 이상주의학파는 그러한 이상주의적 사고에 의지하여 실패했고 현실주의에 

대하여 무지했다. 국제연맹이 실패한 것,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히틀러의 유럽 정복 등은 

모두 현실주의로 설명이 가능하다. 주권국가 내의 도덕적 진보는 정부와 사회구조를 통하여 

실현이 가능하지만 국가 외부의 영역(영토)은 생존의 영역이다. 때문에 도덕적 진보나 이상, 

보편적 정의가 통하지 않는다. 세계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성이 판치는 곳이며 그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세계는 보편적 정의가 아니라 세력균형을 통해서만 일시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국제관계는 계속되는 투쟁의 영역이자 안보(생존)를 위한 투쟁의 공간이다."


이것이 '정치현실주(Realism)'의 핵심이고 '정치현실주의'입니다. 정치현실주의 국제사회의

대세이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 국제관계를 수립하는 기본원칙으로 사용하는 도구이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사회를 보는 국제관계와 전략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우파와 극우파와 밀리터니 매니아나 역사학도와 경제학도와 정치학도가 

바라보고 정의하는 정치현실주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국방력과 미군에 의지해야 하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을 적대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적인 중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국력이 쇠락한 러시아는 외면해야 될 

세력이다. 미군이 철수할 때 대한민국은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에 불안요소를 

제공하는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신의를 지키는 국가기 때문에 도덕적인 우방관계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무조건 협력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하여 북한을

상대하고 중국을 상대하여 이겨야 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부분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시들 들기 위해서 글이 길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현실주의(True political realism in Korea)'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정치현실주의적인 입장을 보았을 때 국제관계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으며 먹고 먹히는 정글의

생태계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우방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관계를 도덕적인 관계에

대입하여 생각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양해야 되는 자세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북한과도 협력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을 배신하며 

적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현실주의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 국제관계에서 가장 

우선시된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친구나 적은 없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한국의 중요한 

꽃놀이패(히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물론 그것은 매우 어렵게 됐다) 북한의 경우에는 민족적인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에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다. 가능성의 측면에 보았을 때 미군철수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생각(정치현실주의적인 입장으로 

해석)할 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현실주의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 북한은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고 일본과 연합하여 

남한을 적대하고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민족적인 동질성 부분에서 남한을 적대하고 

일본에 영합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하다. 역사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북한을 고구려나 발해로 생각하고 일본을 백제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이나 북한이 서로를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것은 국민적인 감정도 중요하며

동아시아의 역학 관계와 중국을 상대하는 부분까지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서로에게

이익이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가? 물론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보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분노할 만한 구도와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일반인이나 보수파가 생각하는 정치현실주의'와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현실주의(True political realism in Korea)'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치현실주의

는 국제관계를 약육강식의 무법지로 보고 감정을 배제하며 이성적으로 국제관계의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한민국의 일반인이나 

보수파와 우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아는 것(해석의 방법론, 해석하는 

것)도 매우 추상적인 부분이며 그것을 해석한 부분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현실주의적인 입장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투영됩니다. 역사라는 것을 '인간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의 자료'로 사용하여 미래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치현실주의적인 방법'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역사'를 보았을 때 여러국가들의 

배신과 멸망과 이합집산은 매우 흔했기 때문입니다. 즉 역사를 교훈서로 삼는다는 것은 

'정치현실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것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정치현실주의'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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