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은 정당방위 인정 안 해주는 게 문제다

[일반] 한국법은 정당방위 인정 안 해주는 게 문제다

U갤러(172.219) 2024.08.13 15:00:15

조회 65 추천 1 댓글 0

https://youtu.be/p5WZJRS-0kc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은 정당방위 폭 넓게 인정해 줘서

저렇게 칼들고 설치거나 먼저 밀치고 위협하면

정당방위로 제압이 가능한데

한국은 총기규제 잘 되고 치안 괜찮은 것 감안해도

법이 너무 정당방위 인정 안 해주고 무조건 쌍방 처리 하니까

저런식의 흉기 난동에도 대처가 힘들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격투기 선수가 강도 때려 잡았다는 뉴스 많이 나오잖아?

이건 미국이 정당방위 폭넓게 인정해줘서 가능한 거고

한국은 법이 정당방위 거의 인정 안해주고 쌍방 처리 해서

그럴 수가 없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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