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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향납세제도의 역효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 속출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매우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다년간 시행하며 엄청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꽤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도시부의 세수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일본의 고향사랑 납세 제도는 기부자가 주거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자가 거주중인 지자체가 세금 공제를 해주는 구조로 이뤄져있는데 그렇다보니 인기가 없는 지자체들은 고향납세 제도로 이득보는 것 없이 세수만 유출되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다름 한국의 경우 공제비율이 중앙정부 91%, 지자체 9%로 소득세 위주로 공제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수 손실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중앙이 23%, 지자체가 77%를 부담하는 주민세 중심의 공제 제도를 채택해서 지자체들의 세수 손실이 극심할 수밖에 없음 (일본은 한국과 달리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거주중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답례품 제공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음) 또 일본의 제도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기부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기부금의 상한액이 없으며, 공제 상한액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대박을 치지만, 기부금을 못받는 지자체는 세수 펑크가 우려될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됨 그렇다보니 기부금을 독식하기 위해서 권고사항보다도 훨씬 비싼 호화 답례품을 주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싹쓸이하는 얌체 지자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가 되자 19년부터는 총무성에서 30%룰을 제정해서 현재는 막힘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처음부터 30%를 아예 법으로 정해버림) (사진은 요코하마 게이힌 공업단지) 근데 애초에 홋카이도 같은 지역은 해산물부터 육류까지 답례품으로 줄 물품의 선택지가 많고 하다못해 깡촌들도 지역 농산물이라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공업단지나 대도시들은 답례품으로 줄 특산물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 고향납세 비인기 지역 확정 (가전제품 같은 걸 주려고 해도 고가라서 30% 룰에 걸림) 실제로 올해 가장 많은 세수 손실을 본 지역들을 보면 전부 대도시 지역임 1위 요코하마시 약 304억엔 2위 나고야시 약 176억엔 3위 오사카시 약 166억엔 4위 가와사키시 약 136억엔 5위 도쿄도 세타가야구 약 110억엔 툭히 일본에서 가장 거대한 지자체인 도쿄도는 세수 손실이 가장 심각하다보니 도쿄도지사가 직접 국가에 고향납세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할 정도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고향납세 제도는 수익과 부담이라는 지방세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부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관제통판" 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고이케년 자체는 찢어죽일 미친년이 맞지만 세수 유출이 많은 지자체는 실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정도라서 저 지적만큼은 맞다고 봐야 함 도쿄도 고토구 역시 세수 유출이 심각한 상황 [도쿄도 고토구 정책경영부 시티프로모션 담당과장] 올해만 54억엔의 세수가 유출될 전망입니다 매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고토구는 고향납세 제도에 반대해왔는데 실제 시행 이후로 예상했던 부작용이 발생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함 가와사키시는 더욱 심각함 전국 4위의 세수 유출을 겪고 있는 가와사키시 매년 136억엔, 한화로 1300억 원 정도가 매년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는 판임 [가와사키시 재정국 자금과 담당과장] 연간 쓰레기 수거나 처리에 드는 비용이 150억엔 정도 되는데 그것의 90% 정도 되는 금액이 유출되고 있으니 시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일본 국회가 만든 허점 투성이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댓글도 소수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도 비판을 비꼬는 댓글을 쓰고 있음 이유는 간단한데 저 제도를 이용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임 답례품으로 상품권을 뿌리는 등 편법 행위를 일삼는 지자체만 찾아서 비싼 것만 쏙쏙 뽑아먹고 세금 혜택을 보는 개인들도 많을 뿐더러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지방 공무원들과 납품업자들이 짜고 기부금(연간 10조원)을 나눠먹기에 더없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개정하자고 말만 꺼내도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남 저렇게 원산지 속인 답례품을 주는 건 그나마 소소한 범법행위에 불과하고 소규모 지자체들은 회계 장부 등을 조작해서 대체 답례품에 얼마를 쓰고 몇명에게 줬는지 자체를 알 수 없게 해서 고향납세 기부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매년 보도되는 중임 올해는 더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음 일본에서는 2011년에 도야마현 음식점에서 소의 생간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이후 소의 생간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후 생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으려면 외국에 나가거나 구마모토 같은데 가서 말의 생간을 먹는 방법 밖에 없었음 근데 오이타현 나카츠시에서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소의 생간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던 것 ㅋㅋㅋㅋㅋㅋ 완전 생간은 아니고 40도로 가열해서 생햄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40도 짐깐 가열해봤자 거의 생간이나 다름 없어서 꼼수를 쓴 거임 게다가 일본 법에서는 햄은 63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령 위반까지 한 셈 문제는 적발된 건 올해지만 이미 2020년부터 저걸 답례품으로 주고 있었다는 건데 걸리고 나니까 이제와서 몰랐다고 발뺌하는 중 ㅋㅋㅋ 몰랐기는 뭘 몰랐겠음 기부금 받으려고 알면서도 한 거겠지 중앙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방 세습정치 다이묘들도 저걸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최근 스위프트 노믹스 라는 단어가 탄생한 이유 ㄷㄷ
최근 미국 경제 잡지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스위프트 노믹스 한국인 입장에선 이게 무슨 말임? 하는 반응들이 많음 단어의 뜻은 현재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제 효과를 뜻하는 단어 단순 유행어 같은게 아니라 그냥 경제 용어가 되서 여러 경제 뉴스에서 다 쓰이고 있다고 함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일개 개인 한명 한테 경제 효과가 얼마나 크다고 미국이 이런 호들갑을 떨며 경제 용어까지 만드는걸까 미국에서 가장 압도적인 거대한 이벤트로 불리우는 NFL 슈퍼볼 슈퍼볼이랑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랑 전부 같은 곳에서 했음 근데 그 지역에서 슈퍼볼보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더 큰 수익과 경제 효과를 가져와버림 팬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면 미국 지진학자 피셜 쟤네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진도 2.3의 지진이 발생함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는 많을때는 9만명 넘게 온다고 함 이렇다보니 미국 각 지역 시장들이 우리 지역도 좀 와서 콘서트 해달라고 대놓고 어필한다고 함 얘가 콘서트 한번 해주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여행 관광도 해주고 돈 소비도 엄청 해줘서 지역 경제 지표를 바꿔버린다고 함 미국 각 지역에서 테일러 한테 아부 떠는거 모음 애리조나 주는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를 기념하여 일시적으로 도시 이름을 스위프트 시티로 변경 플로리다 주는 테일러를 명예시장으로 추대 뉴저지 주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을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뉴저지 주의 공식 샌드위치라고 선언 테일러 때문에 암표 시장도 갑자기 크기가 확 커졌음 암표 가격은 일반 평균 가격의 약 10배 평균 가격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걍 싹쓸이 다 팔린다고 함 암표 시장이 갑자기 확 커지니까 미국 정부에서 대놓고 암표 시장 얘네들 세금 더 내야 한다 우리가 확실하게 세금 제대로 내는지 감시 할거라고 선언 했을 정도 테일러 여름 미국 투어만으로 미국 소비자 지출이 6조 5000억원이 발생함 자기 콘서트 하는 모습 찍어서 영화로 개봉도 했는데 이게 영화 수익이 2억 달러(2700억원)를 훌쩍 넘겼음 우리나라 kpop 아이돌 팬덤들이 멜론 차트에서 화력이 엄청 강한거처럼 테일러도 미국 팬덤 화력이 엄청나게 강함 테일러가 새 앨범 내니까 무슨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10위를 전부 테일러 앨범 곡으로 도배를 해버림 심지어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 열면 그 기간 동안 라스베가스 관광 지출에서 가장 큰건 도박이 아니라 테일러 공연 그 자체였다고 함 라스베가스는 카지노 도박으로 엄청 유명한 곳임 콘서트 수익이 워낙 크니까 보너스도 ㅈㄴ 크게 쏨 콘서트 따라와준 직원들 한테 총 700억원이 넘는 보너스를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쏴줌 심지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국가들도 너 콘서트 월드 투어 일정에 우리나라도 껴 달라고 우리나라 와서 공연 한번 하고 가라 한다고 함 캐나다 총리는 대놓고 테일러를 언급하면서 니가 안오면 이번 여름은 끔찍하게 될거라고 제발 좀 와라고 대놓고 어필함 일시적으로 미국 도박보다 더 큰 경제 효과를 불러오니까 그 지역 입장에서는 원하는게 당연한거 참고로 테일러의 남자친구는 미국에서 알파메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업인 NFL 선수임 그래서 남자친구 때문에 NFL 경기 직관도 가끔 오는데 그냥 단순히 테일러가 직관 했다는 이유로 직관한 날 슈퍼볼 다음 가는 시청자수가 나왔고 다음 경기에서는 수익 175% 급등함 이젠 그냥 단순 직관만 해도 그 스포츠 매출에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줌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세계 1위 스포티파이와 기싸움을 벌인 사건도 있음 스포티파이가 자신의 음악을 무료 등급에서 듣게 하니까 음악이 공짜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싸움 시전 스포티파이도 처음에는 어쩔? 하고 거절함 결국 스포티파이가 꼬리 내리고 정책 변경 요약 스위프트 노믹스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름을 따온 말로 테일러의 막강한 미국 팬덤 파워 때문에 모든 활동에 엄청난 경제 효과를 일으켜 생겨난 단어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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