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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향납세제도의 역효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 속출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매우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다년간 시행하며 엄청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꽤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도시부의 세수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일본의 고향사랑 납세 제도는 기부자가 주거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자가 거주중인 지자체가 세금 공제를 해주는 구조로 이뤄져있는데 그렇다보니 인기가 없는 지자체들은 고향납세 제도로 이득보는 것 없이 세수만 유출되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다름 한국의 경우 공제비율이 중앙정부 91%, 지자체 9%로 소득세 위주로 공제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수 손실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중앙이 23%, 지자체가 77%를 부담하는 주민세 중심의 공제 제도를 채택해서 지자체들의 세수 손실이 극심할 수밖에 없음 (일본은 한국과 달리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거주중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답례품 제공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음) 또 일본의 제도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기부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기부금의 상한액이 없으며, 공제 상한액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대박을 치지만, 기부금을 못받는 지자체는 세수 펑크가 우려될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됨 그렇다보니 기부금을 독식하기 위해서 권고사항보다도 훨씬 비싼 호화 답례품을 주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싹쓸이하는 얌체 지자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가 되자 19년부터는 총무성에서 30%룰을 제정해서 현재는 막힘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처음부터 30%를 아예 법으로 정해버림) (사진은 요코하마 게이힌 공업단지) 근데 애초에 홋카이도 같은 지역은 해산물부터 육류까지 답례품으로 줄 물품의 선택지가 많고 하다못해 깡촌들도 지역 농산물이라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공업단지나 대도시들은 답례품으로 줄 특산물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 고향납세 비인기 지역 확정 (가전제품 같은 걸 주려고 해도 고가라서 30% 룰에 걸림) 실제로 올해 가장 많은 세수 손실을 본 지역들을 보면 전부 대도시 지역임 1위 요코하마시 약 304억엔 2위 나고야시 약 176억엔 3위 오사카시 약 166억엔 4위 가와사키시 약 136억엔 5위 도쿄도 세타가야구 약 110억엔 툭히 일본에서 가장 거대한 지자체인 도쿄도는 세수 손실이 가장 심각하다보니 도쿄도지사가 직접 국가에 고향납세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할 정도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고향납세 제도는 수익과 부담이라는 지방세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부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관제통판" 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고이케년 자체는 찢어죽일 미친년이 맞지만 세수 유출이 많은 지자체는 실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정도라서 저 지적만큼은 맞다고 봐야 함 도쿄도 고토구 역시 세수 유출이 심각한 상황 [도쿄도 고토구 정책경영부 시티프로모션 담당과장] 올해만 54억엔의 세수가 유출될 전망입니다 매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고토구는 고향납세 제도에 반대해왔는데 실제 시행 이후로 예상했던 부작용이 발생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함 가와사키시는 더욱 심각함 전국 4위의 세수 유출을 겪고 있는 가와사키시 매년 136억엔, 한화로 1300억 원 정도가 매년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는 판임 [가와사키시 재정국 자금과 담당과장] 연간 쓰레기 수거나 처리에 드는 비용이 150억엔 정도 되는데 그것의 90% 정도 되는 금액이 유출되고 있으니 시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일본 국회가 만든 허점 투성이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댓글도 소수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도 비판을 비꼬는 댓글을 쓰고 있음 이유는 간단한데 저 제도를 이용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임 답례품으로 상품권을 뿌리는 등 편법 행위를 일삼는 지자체만 찾아서 비싼 것만 쏙쏙 뽑아먹고 세금 혜택을 보는 개인들도 많을 뿐더러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지방 공무원들과 납품업자들이 짜고 기부금(연간 10조원)을 나눠먹기에 더없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개정하자고 말만 꺼내도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남 저렇게 원산지 속인 답례품을 주는 건 그나마 소소한 범법행위에 불과하고 소규모 지자체들은 회계 장부 등을 조작해서 대체 답례품에 얼마를 쓰고 몇명에게 줬는지 자체를 알 수 없게 해서 고향납세 기부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매년 보도되는 중임 올해는 더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음 일본에서는 2011년에 도야마현 음식점에서 소의 생간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이후 소의 생간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후 생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으려면 외국에 나가거나 구마모토 같은데 가서 말의 생간을 먹는 방법 밖에 없었음 근데 오이타현 나카츠시에서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소의 생간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던 것 ㅋㅋㅋㅋㅋㅋ 완전 생간은 아니고 40도로 가열해서 생햄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40도 짐깐 가열해봤자 거의 생간이나 다름 없어서 꼼수를 쓴 거임 게다가 일본 법에서는 햄은 63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령 위반까지 한 셈 문제는 적발된 건 올해지만 이미 2020년부터 저걸 답례품으로 주고 있었다는 건데 걸리고 나니까 이제와서 몰랐다고 발뺌하는 중 ㅋㅋㅋ 몰랐기는 뭘 몰랐겠음 기부금 받으려고 알면서도 한 거겠지 중앙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방 세습정치 다이묘들도 저걸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금발거유눈나가 폐급병사 기승위하는 게임 -23
진짜임 아래 나옴중망호 참가자들에게 뚜껑따진 웰치스를 지급하는 키류키류 이새기 웃긴 게 은신처 들어올 땐 문닫고 들어오는데나갈 땐 문 활짝열어놓고 나감;안에 히로인 있는데 미친놈인가니오빠죽었대미국 개새끼 하다가 죽던데,,,야쿠자는 의리 빼면 시체다.유품을 건네주자풍화돼서 안보이는데 저게 칼리토랑 이사벨라인가중붕이들은 아기 칼리토를 죽일 수 있겠니?암호가 해제되었음사돈의 팔촌 이름으로 암호 입력할 시간에 그거 입력할 생각을 못 했다는게 좀 무리수같지만 넘어가고요점은 이제 방해전파를 해제했으니 구조요청이 가능하다는 거야!근데 제시 폰배경에 저거 누구임...? 아니 진짜 모름 쟤 뭐임메인미션을 전부 완료해서 진상에 도달했어. 이제 구조헬기만 기다리면 게임 끝이야하지만 지금은 폰 배경화면의 남자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해제시야 남자없다며 날 속인거니?가는 길에 또다시 전화옴오 특수부대가 우릴 구해주러 오나 봐!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군요컨대 라쿤시티 꼴 낸다는 거 아냐개인적으로 특수부대 파견할 바에야 그냥 라쿤시티처럼 폭격 날리는게 낫지 않을가 싶음와 제시 생얼!금발백인들도 보통 속눈썹 짙은 색이 좋아서 검은색 마스카라 칠한다던데저렇게 속눈썹 금색 검은색 혼재해 있는 거 디테일 좀 좋구나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남성살빠졌나?사진보다 실물이 낫구먼아니 헬기 조종사가 부산사람인가 무슨 통화한지 5분만에 날라옴 ㄷㄷ그래도 상사라는 인간이 자기 요원들은 챙기긴 하나보네다른 말로는 아가리 닫고 있으라는 거 ㅇㅇ문밖에서 대기하는 또다른 군인무빙을 보아하니 폐급의 냄새가 난다????와 기승위 개미쳣징빙아 너는 정말 그런 천박한 상상밖에 못 하는 거니?정황상 17화에서 할배한테 물렸다고 봐야겠지경비실로 돌아오니 24시간 환풍구 앞에 서있던 흑인 둘의 모습이 보이질 않음헐제시랑 대화하던 군인은 손 내밀었다가 방심해서 당했다고 쳐도,이 병신은 총들고 고작 좀비 한마리한테 왜 짐??여간 폐급이 아니었다제시는 어디로 갔지놀랐잖아폰 배경화면에 있던 남자의 정체는 영영 알 수 없게 되었다.이제와서 따져도 소용없지만여캐 이쁘게 뽑아놓고 죽이는 제작자들 주거뭐야 생존자들은 다 어디갔어테이블에 오티스가 써놓은 메모가 있다.이 게임 최대 의문인데,모니터실에서 제시가 군인들 덮칠 때를 틈타 헬기를 탈취했다는데 그럼 이 메모가 왜 모니터실에 있음??모순덩어리잖아뼈빠지게 사람들 날라왔는데 나중에 밥한번먹자 엔딩 ㅋㅋㅋㅋ경비실 초기 멤버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오티스적어도 다른 생존자들은 다 데려가긴 한 것 같아12시, 평화로운 좀비광장아까 폐급과는 다르게 각잡힌 자세의 군인들아니 세 컷에 걸쳐서 똑같은 좀비모델 재탕해놓는 건 너무 게으른 것 아닌가요;여자는 죽이고 남자는 겁탈해라!이제 쇼핑몰에 우리 둘만 남았구나군인들이 좀비를 쏴죽이고 있다. 군인 처치하면 기관총 떨굼방탄모 성능 대체 뭐임제가 지금까진 장난으로 깠는데 2024년 게임 AI가 이건 좀 많이 아니지 않나요키류는 만렙찍고 좀비의 움직임을 통달했어워킹데드마냥 좀비 피 묻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그냥 좀비처럼 걸으면 구별 못 하는 거였어??AI가 이상한 애들이긴 한데 다굴은 더럽게 아프구나납치당해 결속밴드(봇치아님)로 결박당한 키류키류는 초인이라 힘 좀 주면 끊을 수 있을 거야!해뜰때까지 개쳐맞는중!!!우우 온몸이 얼얼해.....뭐 결국엔 생포당해서 헬기로 탈출하긴 하네엔딩을 보긴 했으니 여기서 연재를 끝내도 되겠지만재밌게 보던 12만 중붕이(눈팅추정)가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다음화에선 진엔딩으로 찾아올게!
작성자 : 아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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