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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새 전략…"北 대응은 한국이 알아서"
- dc official App- 美국방 "北 등 억제 역할 대부분 동맹국에…방위비 압박" 지침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9069?type=editn&cds=news_edit 美국방 "北 등 억제 역할 대부분 동맹국에…방위비 압박" 지침이달 중순 9쪽 지침…中 '대만 점령' 저지·美본토 방어 최우선 "러·북·이란 등 위협 억제 대부분 역할 동맹국에, 국방지출 압박" 주한미군 방위비·역할변화 영향 주목…美의회, 새지침에 '당혹' (서울=연합뉴스) 황n.news.naver.com이달 중순 9쪽 지침…中 '대만 점령' 저지·美본토 방어 최우선 "러·북·이란 등 위협 억제 대부분 역할 동맹국에, 국방지출 압박" 주한미군 방위비·역할변화 영향 주목…美의회, 새지침에 '당혹'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미 국방부에 공유한 새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중순께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 표기가 된 문건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전환했다. 또한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방위비 증액 압박을 통해 동맹국이 북한 등의 억제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WP는 이 문건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포함한 외부 위협에서 미국을 수호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상세히, 폭넓게 기술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2017∼2021년) 당시에도 중국을 미국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 태평양 권역에서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이 이번에 배포한 지침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다른 잠재적 위협보다 우선시해야 할 시나리오로 전제하면서, 방대한 미군 조직체계가 인도·태평양을 향하도록 재조정했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WP는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며, 중국이 대만점령 기정사실화를 거부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를 지키는 건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시나리오"라고 적었다. '추격하는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군사력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사용해 온 표현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조직을 어떻게 구축하고 자원을 배분할지에 대한 개념 계획인 '군사력 기획 구상'에서도 강대국간 전쟁과 관련한 비상대응책 수립과 관련해선 중국과의 분쟁만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에는 미국으로의 불법이민과 마약밀매 대응에서 미군이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과,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도를 지닌 집단에 대한 대테러 임무에 집중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국제적 테러를 감행하지는 않는 무장세력들에 대해서는 대응 우선순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침은 미 의회의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들에도 제공됐다 - 한국 방위비 부담 커지나… 美, ‘중국 억제’ 우선해 軍 재편성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4635?type=main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AP 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 동아시아 지역 등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점령 억제 등에 안보 우선순위를 두도록 미군 역할을 재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인력·자원 등에 한계가 생기면 유럽·동아시아 동맹 등을 상대로 방위비 증대를 압박해 러시아·북한·이란 등에 대한 위협 억제를 주도하게끔 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하게 되면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에서 주한미군 역할 축소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대신 한국의 방위비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2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국방 중기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베이징과의 잠재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달 중순 국방부 전반에 배포된 이 문서엔 헤그세스 장관의 서명도 찍혀 있다.헤그세스의 이번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등도 모두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든 위협에 앞서 우선시해야 할 ‘유일한 동기 부여 시나리오’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특히 국방부는 이 문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전장에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력, 자원에서 한계가 생길 경우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들에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위협 억제를 주도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들 동맹에 방위비 증대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WP는 전했다.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그동안 북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한미군 역할이 일부 재조정될 가능성도 커진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즉각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지역적 도발 등에 대한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이 활용돼야 하며,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등은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 등에서도 제기됐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6일 미 상원 외교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만과 한국에서 기회주의적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임무를 (동아시아) 역내 방위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움직임과 관련해선 “많은 동맹국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2023년 트럼프 행정부 출신 참모들을 비롯한 각 분야 보수 성향 전문가 350여 명이 쓴 보고서 ‘180일 계획’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작성한 국방 분야 보고서는 최우선 개혁 과제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우선시하는 것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꼽았다. 당시 “미국 동맹국들은 재래식 방어에 훨씬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작성자 : ㅋㅋ.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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