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좋은 의도"를 내세우며 반복적으로 이를 공유하고, 제3자를 동원해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근처로 접근하게 한 경우, 이는 명백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가해자는 여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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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법률:

1.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제3자를 동원하여 감시하거나 접근하도록 한 행위는 반복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형량: 기본적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가중처벌 사유(지속적 범행, 피해자 정신적 피해 심각 등)일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2. 위치정보법 위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고 이를 제3자와 공유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법적 근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형량: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공유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3조.

형량: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4. 협박 또는 강요죄
제3자를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량: 협박죄는 최대 징역 3년, 강요죄는 최대 징역 5년.



5.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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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서의 판단:

사건 요약:

가해자는 피해자의 위치를 무단으로 수집 및 공유.

"좋은 의도"를 주장하며 정당화했으나, 피해자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음.

제3자를 동원해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게 함.


법적 판단:

1. 고의성: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제3자를 동원한 점에서 고의성이 명백함.


2. 피해 정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이는 가해자의 행위와 명확히 인과관계가 있음.


3. 판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3년 선고.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천만 원 추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정신적 피해 위자료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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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좋은 의도"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