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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조국 징역 2년확정, 의원직 상실
- 관련게시물 : 조국, 내일 대법원 선고 참석 안한다가자 - 조국 원심 2년 확정 ㅋㅋㅋ- [속보]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국없는 조국당 ㅋㅋㅋㅋㅋ- 급속보)) 조국 나무위키 22대 비례대표 삭제 ㅋㅋㅋㅋㅋㅋ이거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한도전은 시발 없는게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급속보))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대법 유죄 확정할 건... 해야제....-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서 벌금 80만원 확정2020년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1심, 2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최 대표는)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발언엔 열린민주당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본안 격인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은 작년 9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6052 [속보]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서 벌금 80만원 확정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n.news.naver.com애미야 짜다- 조국 : 3년은 너무 길다!법원 : 그래 2년 - 조국 1시간 전 페이스북...jpgㅋㅋ- 김동연, 조국 징역2년 선고 "가슴 아파…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16202 김동연, 조국 징역2년 선고에 "가슴 아파…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12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조국 대표님은n.news.naver.com- 실시간) 조민 아씨 유튜브 ㅋㅋㅋ깜빵 면회 브이로그 ㅋㅋㅋㅋㅋ- 조민 유튜브 댓글 근황 ㅋㅋㅋㅋㅋㅋㅊㅊㅊㅊㅊㅊㅊ- 급슥보)) 조국 유죄 확정, 서울대 교수 반응 떴다 ㄷㄷㄷㄷㄷㄹㅇㅋㅋ- 신장식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문><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문>우리는 오늘 조국 대표님을 빼았겼습니다. 통탄이라는 말로도 지금의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형은 집행될 것입니다.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률가 신장식, 시민 신장식은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특히 장학금을 부정한 청탁물로 취급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장학금은 부정한 청탁물이고 김건희의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부정한 청탁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는 판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민정수석의 감찰반원에 대한 감찰 종결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감찰반원들은 민정수석의 명을 따르지 않은 채 아무나, 무한정 감찰해도 된다는 것입니까?하나 더 묻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오늘까지도 윤석열의 내란은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곧 탄핵되겠지만 정치권은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 일에 조국 대표의 역할은 중차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필 지금이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돌이켜 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 했고, 지금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판결도 그러한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은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비록 조국 대표는 영어의 몸이 되지만 조국혁신당은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키고 검찰해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에서 최고 득표를 한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기관인 최고위원회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조국혁신당을 이끌 것입니다. 저 또한 백절불요의 자세로 소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16만 당원, 당직자, 동료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2024.12.12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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