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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폭동이 내란죄 처벌 유력한 이유

ㅇㅇ(117.111) 2025.01.20 21:46:39
조회 286 추천 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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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과 법원은 옆에 붙어있고,


작은 분원은 몇달에 한 번은 같이 회식도 함


그래서 서부 판사들이 이제까지 인맥으로 알아온 검사들은 그냥 안넘어감


서울서부 판사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글고 일단 판사들은 어디로 관할 가서 재판받던지 최고형 때릴 준비가 돼어 있을거야. 내 뇌피셜


이유는 나랑 1년에 동남아 골프 같이 가는 판사가 있는데,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니

자기들도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이 판사는 형사 합의부장

2월에 판사들 인사나는데, 서부건 어디선 상관없다는거 같다. 그냥 판사들 다 충격이래


소요죄가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 침탈에,


판사는 한명 한명이 헌법에 적시된 헌법기관이라,


국헌문란목적. 즉 내란죄가 가능하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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