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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
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 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안 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199 -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https://www.youtube.com/watch?v=ieeD_ePKOvA 〈앵커〉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영상편집 : 박기덕)- 공수처 김봉규 정보사 대령 소환 ㄹㅇ...jpg롯데리아 계엄령 직권남용혐의 받는사람 불러서 조사중 ㅇ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라운지 가러 비행기 탄 후기 / 자카르타 - 싱가포르 - 쿠알라룸푸르
살다 보면 좀 재밌거나 엉뚱한 짓을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음 내가 2024년 5월에 한 짓도 뭐 그런 거에 가까움 배경 / 나 다른 글 읽어본 갤럼들은 알겠지만 난 저 시기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에서 업무차 거주하면서 영국항공 티어 포인트 런 때문에 아부다비 - 콜롬보 - 자카르타 구간을 정기적으로 비행하고 다녔음 그러던 도중 자카르타로 비행 마무리한 후 쿠알라룸푸르로 돌아가야 하는데 원래대로면 말레이시아 항공 타고 바로 연결했겠지만 뭔가 재밌는 짓을 해보기로 함 ( 굳이 따지면 이쪽 업무도 끝나서 이제 런던 돌아가기 전에 뭔가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겸사겸사 티어 포인트 런도 잘 마무리 한 거에 대한 셀프 보상 정도로 생각했음 ) 그래서 발권한 게 싱가포르 항공으로 자카르타 - 싱가포르 ( 일등석 ) - 쿠알라룸푸르 ( 비즈니스 ) 비행을 하는 경로를 짜게 되었음 굳이 저 구간에서 싱가포르 항공을 고른 이유는 자카르타 - 싱가포르 구간이 싱가포르 항공에서 일등석을 운영하는 구간 중 최 단거리 구간이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단거리 구간에서는 프리미엄 캐빈들도 별 의미가 없고, 내가 싱가포르 항공 일등석을 처음 탄 것도 아니라 비행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어, 내가 의미를 둔 건 싱가포르에서 장시간 환승하면서 싱가포르 항공의 일등석 전용 라운지인 프라이빗 룸에서 하루 종일 샴페인 부으며 노는 걸 목적으로 했고발권 / 유상 발권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는 구간임 유상 발권 가격으로 대충 편도 100 + 정도인데 아무리 라운지가 좋아도 편도에 그 정도 태울 가치는 없음, 여하튼 나 같은 경우 기존에 가지고 스타 항공사 타고 다닐 때 싱가포르로 적립했던 마일이 있던 편이었고 그거 이용해서 발권했음 3만 500마일 + 37만 루피아 ( 한화로 대충 3만 원 초반 )로 자카르타 - 싱가포르 - 쿠알라룸푸르까지 발권 마무리함 2024년 5월 2일 자카르타 공항에서 시작함 난 전날 아부다비 - 콜롬보 - 자카르타 비행 마치고 입국한 후 근처 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새벽에 공항으로 이동함 공항 도착 후 수속은 아주 간단했음 수속 끝난 후 카운터 직원이 의전 담당으로 따라붙었음 보안 검색대 + 출국심사까지 전용 + 외교관 라인으로 데려가서 배송 마무리 해 줌 / 물론 거기서 라운지까지는 알아서 걸어가야 함 ㅋㅋㅋㅋ 라운지는 그 자카르타 공항 3터미널에서 다들 이용하는 PP 라운지인 플라자 라운지 옆에 싱가포르 전용 구획 있고 그 구획 내에 일등석이랑 그 등급에 해당하는 PPS 등급용 공간을 따로 운영함 괜찮은 수준의 단품 요리가 있음 근데 애초 단거리여도 풀 서비스 일등석이랑 라운지에서 미친듯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으니 걍 구경만 좀 했어아시안 식 아침 카테고리에 있던 로-박-고 라운지서 멍 때리다 시간 맞춰서 입갤했음 비행 편 : 싱가포르 항공 953 / SQ953탑승일 : 2024년 5월 2일출발지 : 자카르타 / 소카르노 하타 터미널 3도착지 : 싱가포르 / 창이 출발시간 : 0755 / 0811도착시간 : 1045 / 1045기종 : 보잉 777-300ER / 9V-SWZ좌석 : 1K ( 일등석 ) 입갤, 좌석은 4석임 이게 초창기에는 8석이었는데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반영해서인지 4석으로 줄어들게 됨 좀 오래되긴 했음 데뷰는 2013년인가.. 여튼 저거 처음 타본 게 2014년이었으니까.. 스펙은 81인치 길이로 침대가 되고 좌석 폭은 35인치임 좌석형 일등석 중에선 캐세이보다 ( 야들이 길이 81, 폭 36인치 ) 아주 약간 떨어지는 끝판왕 자리이긴 함 다만 이미 알겠지만 싱가포르는 지상계 위의 천상계 소리 듣는 스위트를 가진 회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함 그 외의 특징이라면 오버헤드빈이 없고 짐은 오토만 아래에 보관하고 공간 부족하면 승무원들이 해결해 줌 여튼 자리에 앉으면 사무장 그리고 담당 승무원 ( 승객이 최대 4명인데 승무원 둘이 붙음 ) 와서 간단히 인사와 로열티에 대한 감사를 늘어놓으심 ( 저거 탈 때 시점에선 싱가 골드긴 했음 단 내가 다른 양반들한테도 지적하지만 년 5만 졸라 힘들다 특히 나 같이 타사가 메인이면 더더욱 )내가 1시간짜리 비행에 이 회사 고른 이유. JPG내가 1시간짜리 비행에 이 회사 고른 이유. JPG오피셜 비행시간 1시간 50분 실제 비행시간은 1시간 30분 갈까 말 까인 구간임 이, 착륙 시퀸스 고려하면 서비스 시간은 길게 잡아야 1시간인 경로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싱가포르 애들은 장거리와 동일한 풀 서비스 주류 라인업을 가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일등석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단거리 구간은 샴페인 등 주류 라인업은 싸구려로 도배되는 편이 대부분임 ) 저기 나오는 샴페인 3종 모두 전세계 항공사에서 일등석 플래그십 샴페인으로 제공하는 라인업임 볼린저 라 그랑아네 : 평균 200불 떼뗑져 콩트 디 샴페인 : 평균 200불크룩 : 평균 250불 이상 싱가포르 항공이 타 회사 대비 넘사벽 소리 듣는 건 딴 회사들 대부분 장거리 구간에서 저 중에 한 종류 싣고 나머지는 싸구려로 구색을 채우는데 우리 싱가네는 구간 상관없이 저거 세 종류를 다 싣고 다닌다는 거.. 단 저 중에서 떼뗑져는 라운지인 프라이빗 룸에서도 제공되는 종류라 비행기에서는 크룩을 주로 공략하기로 함, 그라운드에서 6잔 정도 마심 아무래도 4명 만석이긴 했어도 나를 제외한 3명은 일가족에 미성년자까지 껴 있어서 술은 나 혼자만 마시는 패턴이었음 이륙하고 사무장 양반이 보틀 들고 찾아오심 안타깝게도 자카르타 출발은 사전 주문 북-더-쿡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라 걍 인니식 국수 요리 먹었음 1쿼터는 대충 11잔 정도로 마무리함 ( 더 먹고 싶었어도 실 비행 1시간짜리 비행에 더 마시는 것도 그렇고 내가 알기로 1병 혹은 2병 싣는 게 전부인 구간이라서.. 콩코드나 영국항공에서 하듯 먹고 죽자는 좀 무리인 구조였음 ㅋㅋ )창이 입갤창이 도착한 시간은 위에도 적었지만 오전 10시 45분이었고 다음 비행이었던 쿠알라룸푸르행은 저녁 8시였음 관광이 목적이 아닌 술 먹고 달리자가 주 목표였으므로 3터미널에 있는 실버크리스 라운지로 감 창이 3텀 실버크리스 퍼스트 라운지는 두가지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음 제휴사 일등석 고객용 퍼스트랑, 자사 퍼스트 고객용인 프라이빗 룸으로 구분되어 있고 나 같은 경우 프라이빗 룸으로 향함 입장 조건 : 24시간 이내에 싱가포르 항공 일등석으로 출발이야 당연히 해당되고 ( 출발 전날에 입장도 되는 거로 암 단 나도 긴가민가 하네 ) 도착 경우에도 도착한 당일 혹은 24시간 이내에 싱가포르 항공 연결 편이 있는 경우임 중요한건 도착 혹은 출발 둘중 하나는 싱가포르 항공 일등석이 있어야 됨 ) / 혹은 PPS 최상위인데 이건 진짜 돈 년 몇억은 써야 되는 조건이라서 사실상 티어로 입장은 ㅋㅋㅋㅋ.. ex : 싱가포르 비즈니스 도착 ( 24시간 이내 ) 싱가포르 일등석 출발 = ok 싱가포르 일등석 도착 ( 24시간 이내 ) 싱가포르 비즈니스 출발 = ok 일단 라운지 입갤하면 눈에 확 띄는 게 저 와인셀러임 다른 와인들 가격대도 꽤 괜찮지만 이 라운지 하이라이트는 플래그십 샴페인 두 종임 The 2012 Taittinger Comtes de Champagne 그리고 다른 한종은 2007 Rare Millesime 앞에 놈은 퍼스트에 실려있던 놈이고 뒤에 놈은 저 시점에 퍼스트에는 없었지만 가격으로는 저것도 최하 병당 200불부터 시작하는 놈임 캐세이 일등석에서 서브 샴페인 급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마 땅콩 좀 탄 양반들은 땅콩이 총 맞았냐 하면서 본 샴페인이기도 할걸? ( 월별로 가끔 나오는 비싼 술.. ) / 즉 항공사 일등석 라운지들 중에서 비행기 일등석과 동일한 수준의 샴페인을 제공하는 몇 안되는 라운지라고 보면 됨 ( 내 글 읽은 양반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유럽권에서는 영국항공 콩코드, 아시아에선 저 싱가포르 항공의 프라이빗 룸, 미주에서는 영국항공, AA의 첼시 이렇게 3종이 전 세계 항공사 라운지 중에선 가장 최상급의 샴페인을 제공하는 라운지들이라고 이해하면 될듯함 )여튼 잡설은 그만하고 입갤하자마자 저날은 맘껏 마시고 놀기로 한 날이라 편하게 놀기로 함 직원한테 우스개소리로 ㅋㅋㅋ 이상하면 술 주지 말 것 등등 간단한 부탁을 좀 하고 일단 시작은 랍스터 들어간 락사로 시작함 아주 잘 부으니 병 채로 세팅해 줌 / 잘 마시니 얼라 하나가 옆에 붙어서 수시로 채워주더라 콩코드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급의 환대를 받음 그렇게 락사 먹고 추가로 좀 달린 후 사전에 부탁한 대로 수면실 준비되었다고 해서 한숨 자고 왔음 간이침대도, 소파베드도 아닌 템퍼 매트리스 갖다 놓은 제대로 된 수면실임 단 반 시간에는 90분 제한 단 난 뒤에 손님 없다고 30분 정도 더 자도 된다고 해서 120분 허락받고 뻗음 일어나서 자리에 돌아오니 직원은 바뀌었지만 인수인계는 확실히 되었는지 다른 직원이 아 묻따로 잔 가득 채워서 등장 / 곁들여 먹을 거로 딤섬 치즈도 챙겨 먹음 / 그리고 일하면서 ( 나도 업무를 본 게 신기해.. ) 시간 좀 보냄 아무래도 애매한 시간이라 샴페인은 계속 부었지만 메인 식사는 저녁 비행기 타기 직전에 먹기로 했음 특제 아이스크림도 먹음그렇게 멍 때리다 오후 5시 30분에 저녁 먹기로 함 저녁 메뉴임 걍.. 전 세계 어디 항공사를 갖다 놔도 저기 비슷한 수준으로 뭐가 되는 곳은 없다고 보면 됨 훈제 돼지고기 덮밥와규로 만든 사테홍콩 스타일 디저트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로 감 / 몇 잔 마셨냐고? 짝수 잔에 셀피 홀수 잔에 잔 사진 찍어 보낸다고 여자친구나, 지인들에게 말했고 셀피 확인하니 대충 30+ ㅋㅋㅋㅋㅋㅋㅋ 일등석서 마신거 빼고임 나도 이렇게 달리고 다음날 멀쩡히 쿠알라서 회의 나가고 10키로 러닝한게 더 신기 했음 눈뜨니 도착해 있었음 마치면서 / 싱가포르 항공이 왜 세계 최고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비행이었음, 이거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함 진짜 연말 잘 보내라 여긴 연휴 시작이라 할 게 없으니 후기도 잘 써지네 ㅋㅋㅋㅋ
작성자 : AoG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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