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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포고령의 관계가 '닭과달걀의 문제"라는 2찍(108.181)

여갤러(180.67) 2024.12.05 04:13:58
조회 162 추천 1 댓글 0
														

지난12월3일 윤석열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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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포고령무새 181 등장. 자기가 계엄사령관도 아닌데 마치 지가 발표한것 마냥 포고령이 전가의보도 인것처럼 "ㅋㅋ" 거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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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수나 모였냐? 안건은 상정할 수나 있냐? 입구막혔을껀디" 라는 무지한 상황인식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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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19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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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의사당을 안막아서 망했다"는 반헌법적 발언을 하는 븅신(이따까지는 몰랐다 이 멍청이의 끝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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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엔 해제 요구안을 꼭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라는 2찍헌법학자같은 의문을 던지는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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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낀 병신인가"라는 다른 사람의 글에 "계엄 해제 가결 됐어도 다시 선포 가능도해ㅋㅋ 그게 법이네 빙아"라면서 우쭐해하는 181

그에 대해 나는 181의 의문이 "하여야한다"가 의무조항인지 181이 모르는거 같아서 의무조항이라고 알려줌. 맞지 않아? 181의 질문은 "헌법엔 해제 요구안을 꼭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라는 글에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말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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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잘몰라서 그런다면서 "멍청해서 ㅋㅋ 헌법과 대법의 사이다 색이야"라는 어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ㅋㅋ 거리는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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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내말이 그 말이 아니 잔여 멍청이야 계엄령 유지 상태에서 위헌인지 말하잖어 글좀 읽어라"며 나를 뭐라고 하는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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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 위에 이새끼가 쓴글이 생각나서 "포고령 1호 어디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냐? 그래서 그런 계엄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넣은건데"라고 하니 "지랄을 해라 국회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181이 답하는거다. 그래서 내가 포고령 자체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지 어디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했냐 니가 딱 그말 할줄 알았다"고하니 우리의 181 "정치활동은 금한다가 무슨 뜻인지도 모루는 ㅉㅉ. 글을 읽기는 하냐? 너가 아는 그것이 헌법에 정확한 적시 부탁드림"이라고 나에게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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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좃나 멍청하네 계엄령 유지 상태에서 위헌인지 말하잖아"라면서 "포고령 1 말하는거당" 이러면서 희대의 명언인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고 묻잖아"를 시전하면서 그 적용관례를 따져봐야한다는 말을 남기며 답답해하는 181

그제서야 나는 이 새끼랑 내가 왜 대화가 안되는지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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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이새끼 주장은 반란군들이 발표한 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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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1항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문구에 감화돼서 181은 그렇다면 "국회가 계엄해제요구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활동이니 그 행위자체가 수용이 되지않아서 대통령이 해제요구결의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어디 개병신 같은 소리를 했던것이다.


이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불법적인 포고령 종이 한장으로 자격을 박탈하고 국회를 해산 시킬수 있다는 어디 북한공산당식 사상을 저변에 깔고 나랑 대화를 했던거였다.


1. 이 병신이 나한테 "헌법에 나오는 조항을 말해보라"고 했을때 황당했던게 우리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항이 없다. 없으니 답할 수 없는건 당연한거고 헌법을 위반한 포고령에 의한 조치 역시 당연히 위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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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서 고려대 장영수 교수 말처럼 "우리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포고령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건 상위법인 헌법 위반"이다

3. 또한 헌법77조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정부와 법원 그리고 언론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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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대법원은 전두환등을 내란수괴 등 9가지 죄목으로 처벌하면서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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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회에 계엄군이 유리창 깨고 들어온게 "내란죄 적용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거다.


이게 니들 두목이 입만 열면 떠드는 '법에의한지배(rule by law)'에 의해서도 위법이고 그래서 니들 두목이 잔뜩 쫄아서 어제 "국회의원 출입통제를 안했다"고 벌벌거리고 있는데, 조오또 모르는 2찍 181이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하고 포고령하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속터지겠냐???(그제는 멍청한 니들 앞세워서 포고령이 헌법하고 상충한다는 머저리 같은 소리를 니들 카톡에 흘렸으나 지 처벌받을 상황에서는 니들의 그 고민없는 뇌가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다)


나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2찍이 다멍청한건 아니겠지만, 멍청하면 2찍한다"는 말이 진리라는걸 깨달았다.

181아 멍청하면 가만히 있던지, 가만히 있기 싫으면 생각이란걸 하고 좀 살아라...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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