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공 ☆ - 여행-동남아 갤러리

☆ 멸공 ☆모바일에서 작성

여갤러(49.237) 2024.12.04 19:04:56

조회 184 추천 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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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雷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 11. 2.]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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