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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소련 KGB가 압수한 스파이들의 장비들
소련 KGB와 러시아 FSB가 서방과 내부 스파이들에게서 압수한 장비들지팡이칼 지팡이 안을 비워 칼집으로 쓰며 필요시엔 길게 펼쳐 창 처럼 쓸 수도 있다칼 뿐 아니라 메이스 형태의 모델도 사용했음은닉용 도구들 다양한 은닉 목적으로 사용 된 카드와, 신발, 파이프 등은닉 된 카메라라이터, 시계 등의 일상품에 장착한 소형 카메라로냉전 시절 가장 많이 압수되던 스파이 장비송신기소련에서 활동하던 요원들과 통신할 때 쓰던 장비로 사진은 테이프 레코더에 무선 송신기를 장착암호 해독 책자암호화 시킨 정보를 해독하기 위한 해독 책자, 동화책, 소설, 기술 서적 등 다양하게 위장했다펜 스탠드와 면도기 등 일상 용품에 카메라와 스파이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물건을 은닉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든 은닉용 용기를 통해 요원들이 지령, 암호화 수단, 자금 등을 지원받음스파이들이 센터로부터 정보를 전송하고 지시를 받는 데 사용한 무전기 적당한 크기로 서류 가방에 넣어 위장하기도 했다요원들이 사용하던 스위치 블레이드 나무 블록으로 위장한 지폐와 코인, 이런 식으로 돈, 자료, 암호화 도구 등을 숨겼다고 한다손전등으로 위장한 스턴건 요원들이 근접 전투, 호신용으로 쓰던 장비펜 건과 건즈 룰렛 프랑스산 'Le protector' 룰렛 형태로 안에는 10발의 탄약이 들어간다숨기기 쉽고 근접에서의 화력이 좋아 펜 건과 더불어 많이 사용1985년 소련 KGB는 레이더 관련 대형 방산 업체인 'Phazortron' 의설계 엔지니어 아돌프 톨카체프를 체포함- 아돌프 톨카체프 -그는 CIA가 제공한 사진 속의 미니 카메라와 매뉴얼을 이용해 소련 레이더 관련 정보를 촬영1979~85년 까지 기밀 자료를 넘겼으며 KGB에 검거1986년 총살형을 선고받음1986년 3월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CIA 요원 '마이클 셀러스' 는 간첩 행위로 체포되었음, 사진 속 가발과 안경, 수염은 현장에서 위장용으로 썼던 물건체포된 마이클은 이후 소련에서 추방동독 지역의 공군 기지 근처에서 발견 된 정보 전송 장치당시 KGB에 검사에 의해서 나무 가지로 위장된 것이 발견되었고,관련 정보는 서독의 NATO 정찰대로 수신되었다고 함- 게나디 스메타닌 대령 - 1985년 KGB는 CIA에 정보를 제공하던 GRU 소속 대령 '게다니 스메타닌' 을 체포한다CIA에 포섭되어 내통 중이던 그를 방첩대가 체포했고사진 속 안경은 독이 담긴 유리병이 내장된 것이나스메타닌은 사용하지 못했고 체포 후 총살되었다- 드미트리 폴리아코프 - 마찬가지로 CIA에 포섭되어 협력 중이던 인물인 GRU 소속 장군드미트리 폴리아코프는 KGB에 체포, 88년 총살되었다사진 속 여행, 낚시 가방은 암호 해독을 위한 코드 용지가 달려 있었고 이후 KGB가 압수콜롬비아 주재 소련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알렉산더 오고로드닉' 은 1970년대 초반 CIA에 포섭, 미국의 스파이 역할을 수행한다그러다 몇년 후 KGB에 체포되었고 77년 6월 취조 중 펜에 숨겨두었던 극약을 먹고 자살하게 된다위의 사진은 당시 알렉산더가 사용했던 장비들위의 장비와 함께 아래쪽 사진은 CIA에서 근무하던 '마사 피터슨' 이 알렉산더 오고로드닉에게 넘겨준 장비들당시 모스크바의 한 다리에 숨겨 알렉산더에게 넘겼고, 이후 마사 피터슨은 KGB에 발각 추방된다2000년대 초반 FSB의 방첩요원들은 의심스러운 자동차 한 대를 발견한다이후 거기서 녹음 장비를 노획했는 데 이것은 에스토니아 정보부의 것으로 확인됐다피터 포포프는 GRU 소속 대령으로 1953년 미국과 접촉 해 스파이가 된 인물1953년에 첫 정보를 제공 이후 쭉 미국 쪽 스파이 활동을 하다 1959년 KGB에 발각1960년 총살형에 처해졌다사진 속 장비들은 피터 포포프가 사용했던 암호 코드 문서와, 위장용 솔, 나이프 등1935년 12월 두 명의 소련 여성이 일본 외교관의 여행 가방에 물건을 넣어 탈출하려함다행히 수색에선 걸리지 않았으나 소련 - 폴란드 국경에서 한 명이 노출되어 둘 다 체포 이후 구금됨사진은 나무 그루터기로 위장한 정보 녹음/전송 장치로 KGB가 발견해당 물건은 모스크바 근처 미사일 기지에 근처에 나무 그루터기로 위장되었고정보를 미국 정찰 위성으로 전송하고 있었다고 함1942년 소련 방첩요원들이 일본 스파이에게서 압수한 나이프와, 미니 카메라1962년 소련 KGB는 미국 CIA와 영국 MI6의 스파이 역할을 하던 GRU 소속 '올렉 펜코프스키' 를 체포함사진 속 장비는 그가 사용했던 컴팩트 미녹스 카메라와, 암호 코드, 장비들로 5000장 이상의 소련 무기 자료들을 촬영해 서방에 넘김체포된 후 1963년 5월 총살정치/경제학 교과서 안에 숨겨놓았던 헝가리제 권총2차 세계 대전 시작 전 독일 스파이에게서 압수했다고 함1960년 5월 1일 소련 영토를 정찰 하던 미 공군의 U-2 정찰기가 격추되었고조종사 '프랜시스 게리 파워즈' 가 생포된다사진 속 장비는 파워즈가 생포됐을 때 압수 된 하이 스탠다드 22구경 소음총, 펜 형태의 독침, 손전등
작성자 :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고정닉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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