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은 감옥 보내는게 아니라 강제노역을 시켜야치

사기꾼은 감옥 보내는게 아니라 강제노역을 시켜야치모바일에서 작성

모미아냐

2024.09.21 12:54:49

조회 59 추천 0 댓글 3

걍 감옥 보내고 끝임 하면 피해자 구제는?
일 시켜서 급여 받은거 원금에 피해보상금 다 갚을 때까지 싹다 사기피해자 한테 가도록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고대법은 사기 친놈들 강제로 일 시켜서 갚게 하는 법이 있었는데 왜 현대법은 오히려 퇴화 한 거임?

급여 좋아도 일손 부족한 일 얼마든지 있는데...

사기꾼 잡는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구제를 하라고!
한달만 일 시켜도 어지간한 소액사기 피해는 다 해결되고도 남을거고 소액사기는 사라질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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