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 이거 은근히 많이 까다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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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7.10 09:23:44

조회 160 추천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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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기반으로 과장이랑 허구를 마구섞음 = 처벌안됨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않아서)

허위사실로 고소함, 근데 고소자가 허위인걸 인지하지 못함 = 처벌안됨...

허위사실로 무장하고 고의성이 있어야 인정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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