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사유로 여러 곳에서 압류가 걸렸다 풀렸다 하는데

그 내용을 아라보자

1. 지자체 징수, 세무

주로 지방세(재산세)를 안 내고 버텨서, 지자체 세무 관련 부서에서 압류가 들어온 경우인데

시에서 했다 구해서 했다 하는 건, 일반구인 원미구의 구청이 시청의 부속기관이라서 중간에 소관이 왔다갔다 했을 수 있음

지방세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 시효가 5년이라서

보통 시효 내에는 독촉을 하다가,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시효 중단을 위해 압류 걸어버림

상습체납자인 경우는 다를 수도 있음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장기간 체납해서 압류 들어간 경우인데

건보료는 시효가 3년이라, 보통은 3년 체납되기 직전에 압류 걸어서 시효를 정지시킴

2023년 11월에 압류가 걸렸다는 건, 이미 2020년부터 건보료도 안 내고 버텼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임

거기다가 압류가 들어올 정도면, 이미 건보 지급이 정지되어서 병원 가도 건보 적용을 못 받는 막장 상황일 수도 있는데

(체납으로 건보 정지되어도 남의 이름으로 불법 진료 받는 양아치들이 좀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최근에 모바일 건보증 확인 제도 도입함)

최근에 집안 사람들이 줄줄이 그 상태가 된 채로 8개월째 못 풀고 있다는 소리임

3. 교통 관련

교통 관련 부서에서 압류가 들어간 건, 보통 과태료나 자동차세 납부 거부한 경우인데

보통은 번호판 영치나 차량을 압류하지 부동산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는 아주아주 드물 거임

진짜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한 악성 체납자일 경우에나 저렇게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가는데

그걸 세 번이나 당하고, 22년에 걸린 건 아직도 안 풀고 배째라 하는 상황으로 보임

4. 검찰, 국가

권리자가 국가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검찰 집행과면

대부분 형사 사건 범죄자로서 벌금 납부를 거부했거나, 범죄수익 환수 등의 목적으로 걸리는 거임

이건 압류 당했는데도 안 내고 버티다가, 2년이 넘게 지난 올해 5월에 납부한 걸로 나옴

5. 수도

수도행정과는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도요금(수도는 지자체가 관리함) 안 내서 수도도 끊기고, 그래도 안 내고 버텨서 압류까지 걸어버렸다 소리일 가능성이 높음

이건 불편했는지 바로 압류 며칠 뒤에 납부한 듯

근데 전기 끊기면 장사 못 하니까, 전기요금은 꼬박꼬박 낸 건가??

김 모 씨란 사람이 이미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까지 걸린 것 같은데

저 상태면, 일반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올 거임

개념글 가서 수정 안 되니까 다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