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우생법이라는게 있었대.

일본에 우생법이라는게 있었대.앱에서 작성

anjfhgkfRK

2024.07.04 22:06:46

조회 90 추천 0 댓글 4

38b0d12bf0c135a323ed86e74281736dc366eb9cbb55573401729ab0ff142b87ae66a41e353565581407b99a

일본에 우생법이라고 1948년에 재정된 법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유전질환을 가진 인간을 불량으로 규정하고 국가에서 강제로 불임수술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를 속여도 된다는 법이 있었고 1996년이 되어서야 폐지됐음.

이 법으로 2만5천명의 장애인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일본정부는 법이 폐지된지 마지막 피해자의 시술이 20년 전에 이루어져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배상책임이 없다라고 맞섰는데

오늘 일본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

별 히토미 스러운 법이 ㄹㅇ로 존재하는 나라...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umamusme-20240703-133559-00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6630869	근데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면 뭐 달라짐? [1]	보딩고지(180.229)	14:43	71	4
6630868	귀여운데 너무 작다 [9]	히키가야유키노	14:43	64	0
6630866	크시건담이나 조립해야지	Wind	14:43	27	0
6630865	저는 평소에 리뷰안함여 [22]	ANAYENA	14:41	101	0
6630864	크로스 프레임 걸 골디마그 머리카락 파츠 알고 보니.... [4]	009(211.250)	14:41	35	0
6630863	백화점에 돈을 저렇게 쓰면 vip로 모시고 대접이 다른데 [5]	토갤러(110.8)	14:41	65	3
6630862	념글이 대단하구나 [16]	미노히니	14:40	130	0
6630861	앞에서 당당하게란 말 뜻이 이거였음? [3]	南ことり	14:39	58	4
6630860	최근 뜨거운 화제인 그것도 정리된거 실베올라올듯 [1]	ㅇㅇ(211.36)	14:39	32	0
6630859	개념글 보니까... [11]	루이(106.101)	14:39	78	0
6630858	환자 돌림 이름이 빌런특징이냐?	ㅇㅇ(118.235)	14:39	26	0
6630857	집에서 올해 첫 에어컨을 가동했는데 [12]	선택장-애	14:39	56	0
6630855	인터넷 쇼핑하면 별점 최소 4점 주는데 딱 한번 2점 줬음 [2]	갓경사랑단	14:39	44	0
6630853	스흪 귀멸, 히로아카 오히려 전략 잘짠거같음 [4]	ㅇㅇ(121.175)	14:36	73	1
6630852	갓그마 사무라이 나온건가	환관	14:36	54	0
6630851	경피빌런 또하나 안사실 [11]	올랖후	14:35	144	2
6630850	기습 피그마 더판 [10]	Makoto	14:35	133	0
6630849	념글 쭉 정주행했는데 대단하다 [2]	ㅇㅇ(58.125)	14:35	36	0
6630848	공구 카페 회원 다수의 현실. 엄청나다 [3]	토갤러(223.38)	14:34	106	10
6630846	로그인 안했을때는 85% 할인해서 천원대 가격이었는데 [1]	ㅇㅇ(101.235)	14:34	35	0
6630845	울 집 강아지 이름은 또또임 ㅎㅎ [17]	까칠까칠와케로	14:34	86	0
6630843	삼겹살 땡기네... [10]	벌서는서벌2	14:33	46	0
6630842	더산)스케일키로당3만원 [2]	자학성닉네임	14:33	55	0
6630841	이와중에 짱깨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도 했노 [4]	가라에나	14:32	82	0
6630840	경품 샀던 토갤러 실베박제 ㅋㅋㅋ [12]	게르만	14:32	422	13
6630839	왔어 왔어! 그가왔어!! [1]	ㅇㅇ(39.125)	14:32	42	0
6630838	팔육이 보구가 [5]	하치로쿠	14:30	57	0
6630837	중국몽 요새 넘 비싸네 [5]	마부	14:30	56	0
6630836	재환아 남자답게 댓글 달아라 [5]	ㅋㅋ(39.7)	14:30	104	9
6630834	방온도 30도 넘네 [6]	정유이	14:30	59	0
6630833	아마쿠니 수영부는 전설이다 [2]	올랖후	14:29	65	0
6630832	노무	ㅇㅇ(125.183)	14:29	16	0
6630831	아아, 이게 롸벗의 프레임인가 [3]	유방가격	14:29	64	0
6630830	근데 못생김 기준이 뭐냐 [1]	ㅇㅇ(211.234)	14:28	30	0
6630829	바이든 ㅋㅋㅋㅋ [17]	알1/3	14:27	103	0
6630828	울집 개 이름은 똥개임 [5]	호구망	14:27	51	0
6630827	피곤한데 잠을 못자는 삶이 싫다 [6]	AGE의A는ASS	14:27	36	0
6630826	블아씰 교환해줄 사람? [2]	ㅇㅇ(101.235)	14:26	29	0
6630825	고닉이 더 터트려 줄것 같아 가대가 됨 [1]	토갤러(223.38)	14:26	47	1
6630823	아이패드 팝니다 [8]	ㄷㅍㄹㅅ	14:26	48	0
6630822	난 블아 철도가키들하고 도킹도킹할거야! [6]	ㅇㅇ(101.235)	14:25	28	0
6630821	야 이놈들아! 내가 배고프다! [6]	ㅇㅇ(101.235)	14:25	29	0
6630820	장거매니아들은 뵈라	징거버거(183.102)	14:24	70	1
6630819	고양이 이름 추천 좀 [23]	밀프애호가	14:23	112	0
6630818	타오바오는 구매자평가 엄청 신경쓰나봄 [6]	댕댕이껌	14:22	86	0
6630817	아빠랑 둘만 있음 == 어색함의 지옥 [2]	ㅇㅇ	14:22	69	0
6630816	지금 일어났다! [13]	제몸을막만지셨자나요	14:21	61	0
6630815	시드충으로써 참을수없었다 [25]	asgrgf	14:21	96	0
6630814	아 댐이 아니라 제방이네 [5]	가라에나	14:21	71	2
6630813	할말있으면 앞에서 당당하게하새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9]	ㅇㅇ(211.234)	14:20	4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