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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제 하나 풀어보셈.txt

미국 응딩이(211.108) 2017.01.15 22:25:55
조회 49 추천 0 댓글 1

탈북녀 은 혈연관계는 하나도 얽히지 않는 월남 후 대기업 회장을 지내고 있는 에게 친손녀 행세를 하여 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 의 친손녀가 아닌 것을 알게 된 의 조카며느리 을 처음엔 몰아세우려했으나 이 재산 문제를 들먹이고 의 사후 재산을 같이 나눠먹자는 꼬임에 은 회유되었다.

탈북과정에서 총을 맞아 죽은줄로 알았던 의 친아들 은 간신히 살아서 남한으로 와서 의 집으로 왔으나 은 총격의 충격으로 기억상실상태다

불안감에 휩싸인 에게 집 근처 문방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한 뒤 문방구 앞에서 을 사람을 시켜 납치하여 고기잡이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의 탈출로 실패하였다. 그리고 에게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는 등의 협박과 공포를 조장하는 등 친딸로서의 면모를 모여주지 않자 에게 이 친딸같지 않다면서 이 매우 무섭다고 하였다.

의심이 된 은 자신의 조카 에게 비밀리에 법적으론 부녀관계인 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비밀리에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를 엿들은 을 긴급호출, 유전자검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실행을 모의한다.

계획대로 은 이북에서 과 부부였던 의 집에 가서 열쇠장이를 동원, 의 집에 들어가 의 칫솔을 두 개 가져와 의 칫솔과 바꿔치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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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무슨 혐의로 기소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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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의뢰한 유전자검사는 의 의사와는 무관한 유전자검사라 법적으론 효력이 없다. 이 유전자 검사에 대해 이 취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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