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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바에 의하면 집 근처에서 서성이며 바라만 봐도

ㅇㅇ(121.139) 2021.10.12 17:03:39
조회 90 추천 2 댓글 0

스토킹임


그냥 여자 or 남자 집 주변에 있으면 안됨


나오길 기다렸다 쳐다봤다 걸리면 전부 스토킹임


근데 스토킹이라는 죄목은 없음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지켜보는것도 지켜보기에 해당됨 CCTV 영상 확보되면 바로 검찰로 송치임


지켜보기는 경범죄 10만원



여자 or 남자 집 문에 손을 댔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 레버를 돌렸다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이거는 주거침입죄임 문 앞에 있다 걸려도 주거침입죄임


문주변에 서성인 것은 초범일경우 반성의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가 용서해주면 무조건 (검찰로)불송치


근데 문에 손을 댔고 피해자가 알아챘다면 까다로워짐


지켜보기는 길거리에서 오줌싸다가 걸린 정도의 경범죄라 큰 문제가 안되기는 하지만 전과에 올라가기는 하고


주거침입죄는 문제가 복잡해짐


하지만 11월인가 부터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니까 아마 진짜 인실좆되는 놈들이 쏟아질거임


애정결핍이 심한 애들은 스토킹 많이 하지 벌금액도 확늘리니까 벌금형중에서도 상당히 높은수준이라 신상에 썩 좋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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