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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한국에 닥쳐올 '삼중고'…"피할 수 없다" 우울한 전망
목요일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부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 기자, 이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현실은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금융 통화 정책을 펴기 힘들 거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고요?고령화가 성장률과 실질금리, 금융기관 건전성을 모두 떨어뜨리게 되면서 통화 정책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죠.이 속도가 유지되면 2045년에는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OECD회원국 중에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전망인데요.한국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고령화가 빨라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실질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융 안정성이 저하되는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왜 이렇게 되는지 모형을 분석해 봤더니 고령화가 되면 노동력이 감소가 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요.이렇게 되면 이 두 요인만으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40년대에 연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지난해 기준으로 실질금리는 고령화 영향으로 1991년에 비해서 약 1.4% 포인트 더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령화가 노동 투입을 줄여서 성장률도 낮추면서 동시에 미래로의 투자보다, 미래 대비 저축을 많이 하는 영향으로 실질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물가 역시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되는데요.고령화 영향은 올해부터 2070년까지 국내 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15% 포인트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물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마치 탄성 잃은 고무줄 같은 거죠.고령화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과 금리, 물가 수준이 낮아지는 게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금리에 물가 성장률까지 영향을 미는 게 한두 개가 아니군요. 그런데 이 고령화가 금융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고령화가 심화가 될수록 1인당 소득성장률과 실질금리, 주택 가격 상승률이 모두 낮아져서 은행의 수익성이 줄고 또 이를 메우기 위해서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는 겁니다.OECD 국가 7천여 개 은행의 1997년부터 2023년 자료를 토대로 추정을 해봤더니요.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1% 포인트 오르면 각국 중앙은행 간의 조정을 맡은 국제기관인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은 0.64% 포인트 하락했습니다.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은행 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고령자가 돈을 빌려도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면서 예대마진이 축소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담보자산 가치까지 하락이 돼서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은 떨어지고 부도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결국 이런 고령화 파장은 통화정책까지 제약할 걸로 우려됐습니다.경기를 부양해야 할 때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고령화 가속화로 성장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이미 구조적으로 실질금리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더 낮추기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제가 아까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해법은 있습니까?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대책이 당연히 나와야겠죠.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선이 있어야 되겠고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또 생산력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주장입니다.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5명이고 OECD 평균은 1.51명인데요.만약 한은이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대로 출산율을 OECD 수준으로 회복시킨다고 하고, 고령층 고용 확대로 생산성 증가율이 0.5% 포인트 상승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2025년부터 2070년 중 연평균 약 1%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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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살인이다!
의료제약사와 야합하여 생명경시를 법률로 명령한 헌법재판소는 과감히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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