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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10:2가 이재명에 최악인 이유 앞으로 꼼수 예상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법원 유죄 ㄹㅇ..jpg이재명 유죄 관련 2가지 정리 1. 이재명 파기 횐송심 서울 고법이 무죄? 대법 소부 판결이라도 파기 환송심은 따라야 하고 오늘은 전합 판례 10:2 유죄 무죄 불가 2.서울고법이 벌금 90판결 피선거권 유지?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구간 결정 동종전과 방송파급력 중대 허위 시작점이 벌금500 기소 4건 중 3개 유죄를 대법이 확정이라 양형 가중 가중 확정 1심의 양형 징역1년 집유 2년이 기본값 2심 판단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고 집유면 피선거권 박탈 10년 벌금이 5년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감경 기본 가중 구간 결정 특별인자 수로 추가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 숫자로 구간 결정 이재명은 감경 0개 가중 3개 ->가중 구간 8월~2년 500~1000만원 가중 특별 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 상한선에서 1/2 추가 -> 8월~3년 500~1500만원 골프 유죄 백현동 유죄 2건 다수 범죄라 한번 더 상한선에서 1/2 추가 ->8월~4년 6월 500~2250만원 개딸이 2심에서 무죄나 100미만이면 그만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법은 전합이 끝판왕이다 판례 확인 하천 임대료 관련 1심 2심 국가 지급 판결 대법 소부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고민 사건내용 대법판례 등 국가 지급 명백했기에 수개월 고민 후 국가 지급 판결 대법은 전합 열어 지급 확정 이재명 선거법 오늘 전합 핀결 적용하면 1.공선법 250조1 권순일 김만배판례 파기 유권자 기준 다시 정립 2.파기 환송심 서울고법이 무죄를 줄 권순일 김만배판례 자체가 없는 상황 3.소부도 아닌 대법이 끝판왕이란 전합 그것도 10:2를 무시한다? 판사3명 다 변호사 개업해야 합니다 4.100미만 원천불가는 설명 민주당사 국고 환수 22년 국감 국힘 이재명 선거법 유죄일때 434억 환수는? 선관위 사무총장 정당 추천 대선 후보자가 반환 요건이면 정당이 반환해야 정당 자산 있어 세무서 징수 위탁을 통해 받아내는 벙법 ※22년 7월 민주당 내부 화계자료 자산442억 22년 7월 기준 442억 당사 건물 땅값 평가에 따라(시세로 하면) 434억 반환 후 90억 남을수도 있다나 확정 후 선관위가 세무서 징수 위탁 민주당사와 유보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법 유죄로 여러 대안을 모색 분위기 방안별 체크를 해보죠 전제 법 개정 필수라 6/3이전 거부권 막혀 불가 이재명 개인 1명 유죄에 국회 입법권 동원 법 개정 헌정사 첫 사례 민심 역풍 필수 방안 1.형소법 개정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추가 2.공선법 250조1에서 행위 삭제 면소 3 .셀프 사면 1.공판 절차 정지 대통령 당선일때 모든 재판 정지 추가 개정을 히면서 소급 가능하게 하고 이재명에도 적용 방식 헌법 68조 정면 위배 위헌이기도 하지만 입법 쿠데타 2.공선법 250조 개정 행위 삭제 면소 판결 법률 삭제로 재판 불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간통죄는 헌재 위헌 결정이 팩트) 아직 간통죄 있다면 누군가 간통 무죄 받아내려고 국회가 법 폐지 긴통죄 헌재 수사 기소 및 확정판결까지 적용 전부 무죄 재심 청구 행위 삭제하면 같은 상황 초래 입법" 3.셀프 사면 개딸이들이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는 알았지만 사면을 어떻게 하면 피선거권 박탈 면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설명 불가 파기 환송심 후 재상고심에서 유죄 확정 대통령직 상실은 공선법 100이상 국가공무원법 징역형 이상 국회법등에의 팩트 그런데 일반 사면 직 유지? 언론 보도 없는 파기 환송심 핵심 주진우는 오늘 소송 기록 고법에 보내고 기일 한번 후 선고 가능하다 언플인 연휴라 고법 접수 재판부 배당도 다음주 아닌 3주차고 5월에 기일 한번 할까 말까 20년 7월 16일 대법 파기 후 고법 기록 무죄 파기라 유죄 파기와 차이는 있지만 파기환송심은 새로 기록 접수 통지나 항소 이유서 제출 필요 없어 지연 없고 사건 접수 후 배당(국선)변호인 선임 기일 지정까지 바로 하고 선고 포함 3회 지금 파기 환송심은 유죄라 양형 증인 신청등 지연 예상 그렇다 해도 20년과 25년은 차이 예상 대법이 접수 한달만에 전합 9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고법이 한달에 한번 이렇게 못하죠 오늘 유권자 기준 및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양형 결정만 남았기에 6월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선 전제 핵심 1.고법 재판부가 재판 진행할지 2.헌재 권한쟁의 가처분 효력 3.국회 입법 4.선거법 예외 규정 1.파기 환송심 재판부 선택 헌법 68조로 재판 중단이라 했을때 검사나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 하는 방법밖에 없죠 물론 대법 전합 10:2 유죄 판결을 이재명 살리겠다고 총대 아니라 재판을 하겠다 하겠죠 이재명이 액션을 하는게 순리 재판부가 먼저 재판 없다 이럴 필요 없음 선고기일 지정하고 증인 채택등 한다 했을때 2.이재명이 헌재에 권한쟁의 및 가처분 재판 진행을 해서 대통령 권한 침해다 헌제에 내고 가처분도 하겠죠 이랬을때 헌재가 인용을 할지 가처분일때 법원이 자신들 고유 권한 재판 관련 헌재 결정 따를지 말지도 알 수 없는거죠 3.국회 입법 위 설명 헌재 가처분과 같이 하게 되고 4.선거법 예외 규정 고법이 파기 환송심을 대법처럼 신속하게 할 의지만 있다면 6월에 선고 가능 헌재 가처분 무시 재판 한다는 전제 선거법 예외 규정 작용 이재명 출석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면 상고까지 가능 정리 헌재 개입 및 국회 입법 꼼수 들어와 법원은 자신들 권한 재판을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해서 대법 확정 판결 이 방향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10:2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재명 위증교사 스모킹건 확인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재판 기록에는 법원 속기록 아닌 녹음 있을거라며 소송 지휘 검찰이 당시 법정 녹음 확보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에게 주범몰기 유도 1심의 명백한 오류 입증 이러면 2심은 새 증거로 김진성 비협조라도 이재명 유죄 가능 2심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할때 김진성 법정 증언 이재명 김진성 통화 김진성 서모 변호사 통화 3개 모두 법정 재생을 한다 했기에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유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cbs단독) 신천지 당원 모집 영상에 '국민의힘 당직자' 출연
심지어 해당 영상은 저번 대선 이후 제작됐음. 국민의 힘 당원에 신천지 신도 수를 늘리기 위해 제작된것으로 보임. 책임당원이 되서 국힘 내에서 신천지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영상이었음. 지금 국힘 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신천지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란 뜻임. 다시한번 말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된 이후에 벌어진 일임 - dc official App- 국힘 당직자 신천지 당원 모집 직접 나섰나? - dc official App- 국힘 당직자, 신천지 당원 모집?…동영상 파문https://youtu.be/rd5u_uHwamI[CBS 뉴스] [단독] 국민의힘 당직자, 신천지 당원 모집 직접 나섰나?…동영상 파문
[앵커]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가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영상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대 대선 이후에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해당 영상은 지난 2023년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직접 신천지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신천지 간부급들이 대화와 정보를 주고받는 텔레그램에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가입을 은밀하게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후 이 영상을 회원들에게 꼭 시청하도록 했습니다.
7분 56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지, 당원에 가입하면 좋은 점들을 소개합니다.
[녹취] 신천지 내부 동영상
"당원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한 당비는 10만원까지 연말 정산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1천 원 이상 씩 일정 당비를 납부했을 때 책임당원이 되는 데요. 이 책임당원이 되면 당 대표나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여가 가능해져 내가 속한 정당의 후보를 내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직잡니다.
[녹취] A 전 경북도의원 / 국민의힘 대구시당
"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가입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국민통합포럼평화운동본부와 함께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한 A 전 의원은 신천지 10만 수료식을 비롯해 신천지 행사에 종종 참석해 신도들 사이에서는 신천지에 우호적인 정치인으로 통합니다.
[녹취] A 전 경북도의원/ 국민의힘 대구시당 (2023년 신천지 10만 수료식)
"(이만희 총회장님은)성경책 한번 펴지 않으시고도 몇 시간 씩 막힘없이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에 먼저 놀랐고 또 그 연세를 알고 보면 더욱 놀라게 됩니다. 구순이 넘으신 연세에도 30여 차례에 걸쳐 세계 순방을 하면서 전쟁종식 평화사랑 사업을 추진하시고…"
신천지 대구지역에서 활동했던 한 탈퇴자는 지난 2022년 8월 국민의힘 행사에 신천지 청년 100여 명이 동원 된 적 있었다며, A 전 의원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천지 대구지역 탈퇴자
"신천지 청년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와서 A 의원과 신천지의 핵심 임원 몇 명과 청년들 불러 모아서 사진 찍자고…"
신천지 간부 탈퇴자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출연한 신천지 당원 가입 독려 영상은 20대 대선 후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확대하기위해 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신천지 간부 탈퇴자(취재원 보호 위해 AI 음성)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과 신천지 고동안 총무가 함께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해 당원 가입에 사활을 걸었고, 이 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영상 제작도 신천지 과천본부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줄을 대려고 한 데 이어 국민의힘 당직자까지 신천지 신도 당원 모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작성자 : 나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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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디페린이 뭔지 알게되었는데 이소는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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