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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하려는 농업 4법 거부권행사가 뭘까?
- 관련게시물 : 한덕수가 헌재 임명가능한지 정리해줌 +거부권오늘 이런기사가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음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인 나라고 쌀 농사가 줄었다고 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임 하지만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인해서 쌀의 수요가 줄어들면 농민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법으로 농민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쌀을 국가차원에서 남은 쌀의일정량을 매입하게 되어있음 대충 이정도의 세금으로 쌀을 국가에서 사고있다는거지 이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음 왜? 국민들 먹여 살리는건 좋은거 아닌가?개정안의내용 하나를 봐 보자지금은 나라가 쌀가격을 정하고 일정량을 정부 재량으로 나라에서 사고 있었지 그게 2023년에 2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였어 민주당을 이걸 개정을 하려 한거야 남는 모든 쌀을 정부에서 전부 다 사버리게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2조 가까이 가던 쌀 세금은 3-4조 가까이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더라 대충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음 그걸로 농민들이 시위하고 그랬고 나라에서 남은 쌀을 전량 매입한다 라는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권리대행 리세마라도 지켜보고 - 민주, 한덕수 권한 범위 해석 논란https://naver.me/FEUTg82U ‘거부권은 안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된다’…민주, 한덕수 권한 범위 해석 논란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장관 임명에 대해서naver.me- [속보] 권성동, "이재명, 한덕수에 월권발언" - dc official App- 민주당식 탄핵 요약.jpg흠........쓰레긴데? 버리고 다시 뽑아야지 흠........이것도 쓰레긴데? 흠......이것도 아냐....... 흠...... ...........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싱글벙글 영국 고양이 서열 1위 래리 이야기
(래리 수석수렵보좌관) 영국 총리 관저 다우닝 가 10번지에서 총리를 보좌하는 직책인 수석수렵보좌관 3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다우닝 가 10번지가 쥐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24년 고양이를 수석수렵보좌관으로 임명하기 시작, 1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현 보좌관 래리(17, 수컷)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2011년에 임명하였으며 동물보호소 출신으로 4살의 나이에 전격 발탁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전통에 따라 래리를 입양, 임명하고 보좌관 직함 수여식 및 첫 쥐사냥 성공 언론 보도 등 많은 애정을 쏟았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게으른데다 실무경험이 없던 래리는 암컷 고양이 메이지와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에 열중했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식사 중에 쥐가 나타날 정도로 최악의 업무 능력을 보였다 결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눈앞에서 태업을 벌인 것을 계기로 전격 경질, 조지 오스번 재무부 장관의 애완묘 '프레이아'로 교체된다 (경질 후 겨울 휴가를 즐기는 래리) (프레이아와 난투극을 벌이는 래리) (외무부 파머스턴 보좌관과 담화하는 래리) 경질 이후 래리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관저에서 계속 생활하였으나, 프레이아와 난투극을 벌이는 등 추태를 보여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프레이아가 새 주인에게 입양되며 퇴임,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었고 래리는 2014년 약 2년 만에 현직으로 복귀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제 식구 감싸기식 인사와 래리의 뻔뻔한 복귀에 많은 비난이 쏟아졌으나, 래리의 인기가 워낙 높았던 탓에 유야무야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더 비스트' 밑에 있는 래리)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 투표의 여파로 사임했으나, 래리는 끝내 유임되었고 미영정상회담 등 중요 이벤트에도 꾸준히 얼굴을 비추었다 (외무부 파머스턴 보좌관) (파머스턴 외무부 보좌관의 은퇴사) 2020년에는 외무부에서 훌륭하게 업무를 처리하던 파머스턴과 갈등을 빚은 끝에, 파머스턴이 8월에 은퇴하는 사건도 일어난다여러 우여곡절에도 래리는 13년째 수석수렵보좌관으로 재임 중으로, 이로써 피터 3세(1947~1964)와 피터 1세(1929~1946)에 이어 최장수 수석수렵보좌관을 역임하는 중이며 데이비드 캐머런~키어 스타머 총리까지 6명의 총리, 엘리자베스 2세와 찰스 3세 두 명의 군주를 보좌하였다 (2024 영국 총선 직후 키어 스타머 총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래리, 보수당의 참패에 혼절했다는 설도 있다) 2024년 영국 보수당이 참패하자 13년 간 보수당 내각의 비호를 받던 골수 보수당 래리의 운명도 위태로워졌는데, 키어 스타머 총리의 애완묘 조조(JoJo)에게 대체당할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했으나 고령 때문에 결국 유임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17살의 래리가 스타머 내각 임기 내에 부고할 것이 유력하므로 스타머 총리는 '프린스'라는 이름의 시베리안 고양이를 후임으로 지목하였음을 밝혔다 이로써 2011년 13년 만에 집권한 보수당 내각과 함께 등장한 래리는 2024년 14년 만에 집권한 노동당 내각에서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 여우하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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