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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년 6월 1심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였음 2심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024년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역시 기각함 오카다 타케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 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는 동성혼 관련 재판에서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민법의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 더 주목 받고 있음 우리 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헌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건 보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 상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중임 후쿠오카 고재는 13조 외에도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코우스케(원고)]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오늘은 딱!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얘네가 더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음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전국에 확산중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불평등은 파트너십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 이성끼리 같은 혼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버림 ㅋㅋㅋㅋㅋㅋ 어정쩡하게 편법으로 파트너십 제도 있으니까 위헌 아니야! 라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정해놨으니 저렇게 기뻐할만 하지 일본 내 동성혼 소송과 관련해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삿포로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3번째임 일본 내 법학자들은 잇따르는 고등재판소들의 위헌 판단이 결국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중임 해피 일본을 부르짖는 일뽕 무료 변호사들 덕에 이렇게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할 따름임 어서 최고재판소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네 설마 실컷 쪽본에 자아의탁하다가 이제 와서 등돌리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영원토록 HAPPY JAP 하자 ㅋㅋㅋㅋㅋ 추가) 알바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안 잘린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일본의 영원한 친구 대만에서도 해피 일본을 응원합니다~ 짜요 재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어도 안 잡혀감? 대만 원주민 복장이랑 저거랑 구분이 안 가서 허용해준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싱글벙글) 미국의 발명품들
1. 잠수함 (1800년)남북전쟁 당시 남부해군을 정찰하려고 발명 지금도 존나 쓰이는 발명품미국의 발명품 덕분에 우린 심해속도 탐험할수 있게 되었다.2. 지퍼 (1851년)우리가 입는 바지에 항상 달려있는 그 지퍼 맞다.3. 기관총 (1862년)게틀링이란 양반이 발명 정작 이양반의 직업은 의사였고 발명목적이 '전쟁을 끝낼려고' 발명된 인류최초의 대량살상무기미국이 만든 기관총 덕분에 우린 짱깨의 물량공세에 나름 대응을 할수있다.3. 백열전구 (1879년)그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 역시나 지금도 조옹오오온나 많이 쓰이는 발명품미국이 이거 안만들어 줬음 아직도 불편한 필라멘트 전구나 썼을것이다.4. 에어컨 (1902년)그 유명한 윌리엄 케리어가 만든 에어컨 확실히 지금 에어컨보다 더크고 달라보인다.매년 여름을 견디게 해주는 미국의 은혜에 감사하자.5. 비행기 (1904년) 우리땅에 러일전쟁 일어났을때 라이트 형제가 발명함6. 나일론현대 의류섬유에 무조건 쓰이는 나일론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 우린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7. 전자레인지(1945년)한국이 광복한날에 발명함. 자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존재 이또한 미국의 은혜다.8. 트랜지스터그동안 전자제품은 존나 컸으나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컴퓨터 및 가전제품의 소형화 및 대중화의 길이 열리게 됨미국이 이거 안만들어 주면 우린 지금 이 디시도 못할사람 존나 많을거다.9. 신용카드 (1950년)우리나라가 6.25전쟁때 만들어졌다.미국이 없었더라면 우린 아직도 현금이나 쓰고 있을거다. 10. 레이저 (1959년)군사,의학,이공계등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레이저 이또한 미국이 만들어 지금 과학기술이 만들어진것11. 인터넷 (1969년)원랜 군사용으로 쓸려 했으나 지금은 인터넷은 연간 수조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미국이 없었으면 이 디시 자체가 없었을거다.12. GPS (1973년)인공위성 경쟁이후 만들어진 산물 미국이 없었으면 옛날마냥 지도 펴고 운전했을거다.미국 응디 따숩다!
작성자 : dnjsxn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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