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기각이지 - 스마트폰 갤러리

탄핵은 기각이지앱에서 작성

맛갤러(223.38) 2025.03.11 23:47:36

조회 121 추천 4 댓글 10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통치행위임

김대중의 불법대북송금때는 빼박 국보법위반 탄핵 사형처리 했어야 했는데

저걸 고도의통치행위라고 판결한 지라

탄핵은 기각임

내란죄가 빠졋는데

오로지 직권남용죄로 탄핵심판 하는데

내란행위를 판단하다니 .... 민주주의가 죽었네

판사중 3%가 불법사조직 우리법연구회인데

헌법재판관 절반이 우리법연구회출신으로만 모인거부터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박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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