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쪄.

댁글로 뭐라 더 씨부려놨는데
함만 읽고 답해주라 엉엉.
행님 한번만 살리도 엉엉

아님 '예외'라는 단어를 '부칙'으로 생각해서 읽으면 되는건가? (이해를 돕고자)

원칙 = 메인규칙
예외 = 부칙

요로케 치환해서 이해해보까ㅡㅡ??

먼 ㅅㅂ 외계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관활위반은 법원이 할수없고 피고인 신청에의해서만되고

사물위반은 피고 검사가 신청할수 없고 무조건 법원이 직권으로 병합할수있다(의무x)
이정도만 시험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샘

아글고 저 토지관활 위반은 피고인이 사건진술후에는 토지관활위반 신청할수없다임
글고 머 사물관할이 뭔지이런건알지?
사물관할 = 단독판사 합의부 사건병합됐을때는 합의부에서 처리하는거 머이정도 알면 되는거임

고맙쪄.근데 이해가 안갔던거는 모냐면은관할에는사물관할도있고 토지관할도있는데-원칙-에서는 '사물'이나 '토지'라는 단어 안쓰고그냥 관할위반판결과 효력 이런식으로만 스는데밑에 -예외-에서는 '토지'관할 위반 :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어쩌구저쩌구 샬라샬라~라고 하니까.뭐지싶었음.일단 행님의 도움으로중요한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했고

행님 말 고대로 암기해두고.
오늘 이 노이해 영역은 넘겨야겠다.
훗날, "내가 그때 왜 이 당연한 말을 병신같이 이해를 못했었지?"하는 날이 오겠지..
일단 외우고. 넘어간다.

고마워 햄.

무슨 위반인지 안나오는게있나
우선 관활위반이라고나오면 무조건 토지관활이라생각하샘
사물관활 위반은 무조건 사물들어가거나 뭐 고등법원이라던지 합의부라던지 이런단서는 꼭달리니까

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