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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타 폼 미쳣네 역시 즐거운 학교생활 가이드는 봇치ㅋㅋㅋ 작성자 : コノ

그렇다네모바일에서 작성

샤갤러(118.235) 2025.02.08 22:22:18

조회 493 추천 18 댓글 2

특히 연예인이나 공인에 대한 악성 댓글과 루머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어.

✅ 최근 강화된 사이버 범죄 처벌 수준

1.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음

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②항)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이 아닌 허위정보를 퍼뜨릴 경우 더 강력한 처벌

3. 모욕죄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보다는 가벼운 혐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 가능

4. 협박 및 강요 (형법 제283조, 32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강요죄)

특히 악플이나 루머 유포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 최근 온라인 범죄 전담 수사팀이 생기면서 수사 속도도 빨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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