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00이면 100을 다 증명해야 하고
피고는 1만 방어해도 존나 유리함
법의 기본적 인식이
원고 = 돈 뜯어내려는 사기꾼
피고 = 무고한 자신을 방어하는 약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암묵적 프레임 같은게 있더라
법원에서 원고와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냐 하면 전혀 아님
조정장에서도 좀 봐줘라 깎아줘라 이 ㅈㄹ
정식 재판 판결때도 원고청구 뭐 깍아낼거 없나 이것만 눈에 불을 켜고 봄
반면 피고 방어는 존나 쉽다. 그런적 없다. 원고는 거짓말한다. 증거있어? 심지어 거짓말은 지가 해놓고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개소리 시전.
원고는 모든 증거를 서면 녹취 cctv 문자 다 완벽하게 제출하더라도
피고가 이건 인정할수 없으셈 감정 ㄱㄱ 이렇게 가면 재판기간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진다.
응 아니야. 증거있어? 기억이 안나네. 난 모르구요. 알빠노? 니 증거인정 못 하니 감정 ㄱㄱ
서면 이걸로 무한 돌려막기 쌉가능하게 해놓고 강제집행정지 걸어놓고 공탁금은 1원한푼 안내고 버텨도 재판받는데는 지장 없음 ㅋㅋㅋㅋ되려 피고가 재산 빼돌리는동안 원고가 1심 판결문으로 가집행 하려면 공탁금을 내야 됨 ㅋㅋ 위자료 개념은 밥말아 먹었고 사기꾼을 법으로 얼마나 보호해 주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재판 끝나도 강제집행에 돈 쓰고 시간버리고. 안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등재 까지 6개월은 버려야 하고. 돈 안주고 버텨서 사기꾼으로 살기 딱 좋은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