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9일 여성 공무원 지원자의 군 복무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현재는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만이 이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담을 나머지 절반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혁신당 정책발표하는 이준석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이 대표는 특히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등의 신규 공무원 지원자에게 남녀 구분 없이 병역 이행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두되, 병역 이행 이력은 호봉에 반영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이 일반 병사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제도의 확대 가능성도 언급하며,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로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 자녀 교육을 위한 기숙형 자율형 사립 중·고등학교 설립 계획도 발표했다. 춘천, 용인, 창원에 이러한 학교를 설립하여 군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매년 약 2만 명의 군 간부 전역자에게 최대 2천만원의 학위 취득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약속했다. 이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하여 군 전역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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