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마약 비위, 1회만으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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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비둘기, 까치, 박새, 직박구리가 찾아오는 드루이드의 집 작성자 : 감돌

SMNEWS

2024.12.11 10:09:18

조회 204 추천 0 댓글 0

고의성 마약 범죄가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해당 공무원은 바로 퇴출된다 ⓒ법무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고의성 마약 범죄가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해당 공무원은 바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공직자 처벌 기준의 합리성을 보완한 개정안을 지난 11일 시행했다.

먼저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이 신설되면서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ㆍ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 기준은 그동안 중 기타 항목을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알선ㆍ투약 행위가 심각해지면서 공직 내에서도 징계기준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항목 중 '마약류 관련 비위' 항목이 신설돼 징계 처분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징계 양정 시 참작사항으로 경력사항을 추가한다.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비위의 유형 등을 그간 고려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에 경력사항이 추가됨으로써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내 업무 미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 마약범죄 등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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