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중국 겨냥한 법안 28개 준비 중..."중국,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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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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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미국 하원이 9월부터 중국을 겨냥해 중국의 기술, 정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거나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강화하는 등 28개 법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9일 "미국 하원이 중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28개의 중국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폐쇄와 생명공학 관련 제한 등 중요한 법안들이 이번 주부터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번 주 심의가 예정된 28개의 법안은 중국의 기술, 정치, 경제적 영향력 대응부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국 강화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며,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러한 반중국 법안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중국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뉴욕 사무소 폐쇄를 주장한 바 있다.

미 하원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 자치권'을 보장받았다는 이유로 경제무역대표부 설치를 승인했으나, 최근 홍콩의 상황 변화에 따라 뉴욕 주재 사무소 폐쇄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홍콩 국가안보법 제정으로 홍콩인의 권리·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다.

또한, 이번에 논의될 '바이오시큐어법'은 중국의 유전자 분석업체와 바이오의약품 회사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에서 지지를 얻었으며, 미국 기업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건강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법안들에는 미 행정부가 중국과의 과학 기술 협정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 외국 인재 채용 및 통신 인프라 통제 강화, 중국산 드론 감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들은 미국-대만 무역협정 지지, 신장자치구 문제, 코로나19 기원 조사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중국 경제 제재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주도로 '차이나 이니셔티브'의 부활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의 기술 정보 및 지식재산권 탈취를 막기 위해 2018년 시작되었으나, 2022년 인종적 편견 문제로 종료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하원, 상원, 대통령직을 모두 장악하면 내년까지 기다려 중국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킬 수도 있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 일부 법안은 레임덕 기간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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