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직자와 농민의 연금 수령액 '478배' 차이...'공산주의가 평등한 사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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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1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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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공무원들의 연금과 일반 농민들의 연금 격차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31개 성의 주민 기초 연금 최신 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농민들이 받는 연금 금액이 여전히 매우 적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헤이룽장은 매달 108위안, 윈난성은 103위안에 불과하다. 이는 한화로 각각 약 2만 2800원과 1만 9570원에 해당하며, 농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와 비교해 기관 및 사업 퇴직자들은 매달 평균 6000위안을 받으며, 이는 농민 연금의 50배에 달한다.

2024년 3월에 중국 국무원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초 연금을 20위안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생활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위안으로는 닭날개 두 개 또는 국수 두 그릇을 살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중국 농민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후천풍이라는 블로거가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한 할머니가 107위안의 월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 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용품조차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포함한 관련 콘텐츠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 검열되어 삭제되었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숨기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만의 농민 연금은 월 5500위안, 한화 약 104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다. 이러한 격차는 중국 내외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농민들의 연금이 극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생활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공무원과 기관 퇴직자들은 월 수천에서 수만 위안의 연금을 받는 등 극단적인 차별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인터넷에 중국의 전 경제무역부장인 정타빈의 연금 명세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정타빈의 당월 퇴직비는 1만 79위안으로 한화약 190만 원, 생활보조비는 2만 5천 198위안으로 한화 약 478만 원, 자영업 보조비는 3500위안으로 한화 약 66만 원, 퇴직보조비는 9,810위안으로 한화 약 186만 원이었다.

또한 신문구독비, 세탁비, 북경주재 보조비, 전화요금 및 버스 보조비 등 6가지 소규모 보조금도 함께 수령했다.

정타빈의 당월 총 수령액은 4만 9249.5위안으로 한화 약 936만 원 이상이었다. 앞서 소개된 윈난성 농민들의 수령액인 103위안(한화 약 1만 9570원)과 비교해 무려 478배의 극단적인 차이가 난다.

공산주의는 소유를 철폐하고 생산 수단을 공유함으로써 지배하는 사회적 계급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이념을 내세우는 한편, 모든 재산을 평등하게 나누고, 노동의 대가도 일한 양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 내의 농민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불평등한 정책에 고통받고 있으며, 사회적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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