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한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저출산 쓰나미..."인구감소 공포 몰려온다"

SMNEWS

2024.07.17 1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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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부부가 아이를 한 명 이하로 낳는 것은 한 세대마다 인구가 절반씩 줄어들어 결국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0.72로 가장 낮고, 홍콩은 0.77, 대만은 0.8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출산율이 0.97로 떨어졌고, 태국은 0.95를 기록하며 연간 통계에서도 출산율 1을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저출산이 잘 사는 나라들, 즉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였지만, 태국은 1인당 GDP가 겨우 7천 달러인 개발도상국이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태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기도 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초저출산국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 밀도가 높거나 도시 집중화가 극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도시국가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한국, 대만, 태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국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대만은 국토의 75%가 산악지대여서 인구의 대부분이 평지에 몰려 살고 있다. 태국 역시 인구의 상당수가 수도 방콕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인구가 집중된 도시는 치열한 경쟁과 높은 물가가 뒤따르게 된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는 학력주의가 심각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한다.

높은 물가, 특히 집값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홍콩의 경우 14평 이하의 집이 월 300에서 500만 원에 임대되며, 몇 해 전에는 4평짜리 초소형 아파트가 4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런 비싼 집값과 고물가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만든다.

이들 국가는 교육열이 매우 높고, 교육비가 많이 든다. 교육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데, 태국에서는 국민총소득의 약 절반을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다. 대만도 3살 때부터 정식 교육을 시작할 정도로 교육열이 뜨거운 국가로 지목된다. 싱가포르도 어린 나이부터 학원에 보내거나. 엘리트 교육을 위해 대학원과 해외 유학까지 준비한다.

하지만 이런 교육열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든다.

각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 인재 부족을 우려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인구 감소가 국력 쇠퇴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홍콩은 노동 인구 감소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전에 고령화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0.7이라는 전무후무한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자리가 늘 것이라며 인구 감소를 반기기도 하지만,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일자리는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뉴욕 타임즈는 "한국 최대의 적은 북핵이 아니라 인구 감소다"라는 경고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침수 취약 주택가 현장 점검 ▶ 與, '인구전략기획부'신설 법안 당론 발의…"野 적극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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