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野 상설특검 규정 변경 추진…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

SMNEWS

2024.07.15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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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정을 변경하고자 국회 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데 대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특검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자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상병 관련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국회 규칙을 고쳐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몫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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