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천여개 이상 은행 '도산 위기'...손 놓고 있는 중국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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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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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은행 ⓒ AP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해 금융강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여 개 이상의 은행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시간) "수많은 중국의 은행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문제 은행들을 처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금융계에서는 최근까지 금융기관이 붕괴되거나 다른 은행과 합병된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들어 많은 금융기관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 6월 마지막 주에만 40여 개의 중국 은행들이 다른 대형 은행에 통폐합되며 문을 닫았다. 이는 과거 금융 위기 시기에도 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그동안 금융업계의 부실 확대 조짐을 감지하고 다양한 개혁과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2019년 이후 여러 중견 은행들이 무너졌으며, 심지어 국영 금융기관들마저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농어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소규모 지방은행들이다. 이 은행들은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부실 문제는 많은 인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농어촌에는 약 3,800개의 소규모 은행이 존재한다. 이들 은행의 자산은 전체 은행 시스템의 13%인 55조 위안(약 1경 4,240조 원)에 달한다. 이 은행들은 오랫동안 부실 대출을 양산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아 왔다.

은행들은 특히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지방정부와 결탁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며 서민들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이 자금을 부동산에 재투자해 몸집을 불려왔다.

그러나 부동산 위기가 닥치면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에 대출한 자금이 묶이거나 부실화되면서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비율이 40%를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파산을 의미한다.

이들 소규모 은행의 설립 목적은 원래 중국의 가난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 수익이 급증하자 이들 은행들은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에 집중하며 원래의 설립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들 은행들은 부동산 수익을 위해 서민들의 자금을 끌어모았다가 사실상 파산하면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로 인해 예금주들이 집단 시위로 나서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2022년 7월 10일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약 1,000명이 모여 지방은행에 동결된 수백만 위안의 예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집단 시위로 나선 것은 지방은행의 부실 운영에 대해 중국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허난성의 4개 지역 은행에 예치한 돈을 찾으려 했으나, 허난 신차이푸 그룹이 불법적으로 공적 자금을 유치하려고 은행 직원과 공모했다는 조사가 시작되면서 계좌가 동결됐다. 허난 신차이푸 그룹의 실소유자는 다수의 농촌은행을 통제해 수백만 명의 예금 400억 위안(약 7조 7천억 원)을 사라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예금주들이 "예금도, 인권도 없다", "우리는 허난 정부의 부패와 범죄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국이 용역 인원을 동원해 강제 해산에 나섰고, 예금주들은 버스로 끌려가 집으로 보내지기 전 도시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구조조정 또는 통폐합이 소문나면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들은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해 은행 구제에 나섰다. 작년에는 지방 은행에 위험가중자산의 1%에 해당하는 2,180억 위안(약 41조 3,300억 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금융기관의 생명을 연장하는 미봉책에 그쳤다.

랴오닝성에서는 최근 40개의 부실 금융기관 중 36개가 새로운 대출협동조합에 흡수됐다. 이러한 조치는 부실 금융기관들을 중국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대출협동조합에 포함시켜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십 개의 부실 은행을 합치는 것은 더 크고 더 나쁜 은행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중국 당국의 부실금융 대책은 적당히 덮어 놓고 시간을 벌려는 모습이다. 허난성의 금융 부실로 인한 집단 시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진짜 문제는 금융 부실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이 3기 집권을 시작하며 중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공산당이 직접 관리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금융기관을 국가의 돈줄로 보고 공산당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정식 회원국이 된 이후 자국 금융권을 월가 모델로 재편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서방 금융 모델이 중국에 부적절하며 중국 특성에 맞는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정책 변화는 외국 자본의 탈중국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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