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가운데 법인세 좋지 않아…안타깝게 생각"

SMNEWS

2024.07.08 17:32:29

조회 55 추천 0 댓글 0

최상목 경제부총리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 추계와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질의에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지난해) 세수 부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세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 재원을 갖고 최대한 대응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올해 법인세 전망을 묻자 최 부총리는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는 중간예납까지는 쉽게,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측했다.

최근 정부 조세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묻자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해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면서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 원희룡 캠프, 진중권에 "무슨 목적으로 남의 당 전대 방해하나"▶ 수출은 펄펄 끓는데 내수는 여전히 냉랭 ▶ 꾸지람 들었다고...잠든 어머니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구속 ▶ 김진태, 속초의료원 응급실 대란에 "걱정 안겨드려 굉장히 유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1939_10230_171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5726	[동정] 오세훈 서울시장, '2024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SMNEWS	08:22	30	0
5725	금감원 "해외이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급증" 주의 당부 [1]	SMNEWS	08:09	263	0
5724	삼성화재, 노사 공동 CSR활동의 첫 걸음으로 안내견학교 방문	SMNEWS	08:07	35	0
5723	[투자리포트] SK, 실적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긍정적 평가	SMNEWS	08:05	25	0
5722	올 겨울 혹한보다 더한 공포가 온다?...영화 "크롬의 저주" 관심 UP	SMNEWS	08:02	45	0
5721	중국, 대형병원 의료진 1년 가까이 임금 못받거나 폐업 이어져...의료계 붕괴 현실화되나 [10]	SMNEWS	08:00	1710	1
5720	제주에너지공사, 학교 숲 조성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SMNEWS	11.20	50	0
5719	국세청, 제17차 OECD에 한국의 선진적인 AI 구현 사례 전파	SMNEWS	11.20	53	0
5718	12월 초 극장가, 한국영화 잔치? [10]	SMNEWS	11.20	5242	1
5717	KB국민카드, 산학 연계 데이터 업무 협약 체결	SMNEWS	11.20	46	0
5716	금융감독원, 숙박형 요양병원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SMNEWS	11.20	46	0
5715	한화생명 AI연구소, 자산운용 최적화부터 윤리까지 폭넓은 연구 착수	SMNEWS	11.20	42	0
5714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20	41	0
5713	이 섹터가 살아난다?...'인터넷-게임-미디어' 주목 [1]	SMNEWS	11.20	350	0
5712	중국 무비자 정책에 '모두투어' 목표가↑	SMNEWS	11.20	39	0
5711	[특집 12]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범죄 종식 및 법과 질서 회복 계획 발표	SMNEWS	11.19	77	1
5710	[특집 11]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에너지를 다시 독립시키는 트럼프 대통령 [2]	SMNEWS	11.19	4868	12
5709	'월급 58만원' 앞이 캄캄한 중국 청년들의 취업 현실 [2]	SMNEWS	11.19	416	0
5708	중국 대도시 선전의 몰락...집값 폭락과 일자리 대란에 '못 살겠다'	SMNEWS	11.19	84	0
5707	하나카드, '2024 명동 빛 축제' 행사 진행	SMNEWS	11.18	70	0
5706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18	65	0
5705	화장품 업종 저점 매수 시기... '코스메카코리아-잉글우드랩' 톱픽	SMNEWS	11.18	62	0
5704	우리은행 또다시 붉어진 25억원 '대출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SMNEWS	11.18	148	0
5703	[특집 10]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 스파이 활동 중단	SMNEWS	11.18	78	1
5702	[특집 9]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미사일 방어 방패 구축 예정	SMNEWS	11.18	258	1
5701	[특집 8]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 촉구	SMNEWS	11.18	60	1
5700	중국, '78명 사상자' 차량 돌진 참사...사회 안전 붕괴에 흔들리는 중국공산당	SMNEWS	11.18	153	0
5699	IBK기업은행, 4000억 규모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시	SMNEWS	11.17	91	0
5698	주간 코스피 반등 가능할까?.. 증권가 2,350~2,500선 전망	SMNEWS	11.17	86	0
5697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삼성증권 신용등급 상향	SMNEWS	11.17	156	0
5696	증권가, 한온시스템, 유상증자에 목표 주가 하향	SMNEWS	11.17	74	0
5695	[특집 7] 트럼프 어젠더 47, 좌파 젠더 광기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	SMNEWS	11.15	281	3
5694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SMNEWS	11.15	150	0
5693	[특집 ６]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교육을 구하고 부모에게 권력을 돌려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3]	SMNEWS	11.15	4617	27
5692	[특집 ５] 트럼프 어젠더 47, 메디케어와 사회 보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SMNEWS	11.15	150	1
5691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통해 미국 대선 비난·선동했지만 인민들에게 '역풍' [7]	SMNEWS	11.15	1743	11
5690	영화 글래디에이터 Ⅱ... 질주 본능과 전투 본능의 짜릿한 만남	SMNEWS	11.14	154	0
5689	82메이저, '혀끝' 음방 활동 성료	SMNEWS	11.14	139	0
5688	중국, 경기 침체에 너도나도 택시업계 몰려...플랫폼은 후려치고 무리한 업무에 과로사 '속출'	SMNEWS	11.14	146	0
5687	[특집 ４]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의 미국 소유를 막을 것	SMNEWS	11.14	159	2
5686	[특집 3] 트럼프 어젠더 47, 온라인 검열에서 정보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조사 촉구	SMNEWS	11.14	161	1
5685	중간예납 신고로 세금 부담 덜어낼 수 있어	SMNEWS	11.14	135	0
5684	용산국제업무 지구, 대광위 심의 조건부 통과	SMNEWS	11.14	136	0
5683	[증권] 엔터주요株, BTS & 블랙핑크 복귀 기대감에 훨훨	SMNEWS	11.14	2037	2
5682	고려아연 2.5조 유증 철회...소수주주 다수결 카드 꺼내	SMNEWS	11.14	125	0
5681	디지털자산, 친비트코인 미국 대통령 탄생으로 바뀐 세계선	SMNEWS	11.14	128	0
5680	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SMNEWS	11.13	146	0
5679	[국내증시] 비나텍, 글로벌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밸류체인으로 자리매김 중	SMNEWS	11.13	140	0
5678	[글로벌증시]트럼프 트레이드 VS 머스크 트레이드...모멘텀 성장주 주목	SMNEWS	11.13	136	0
5677	[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SMNEWS	11.13	144	0
뉴스	윤세아, ‘홈캠’ 설치하다가 마주친 기이한 일…현실 공포 예고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