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속세 인적·일괄공제 상향…가업상속공제 확대"

SMNEWS

2024.06.20 16:52:37

조회 88 추천 0 댓글 0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송언석 위원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당장 대폭 인하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송언석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 및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과세 근거인 '부의 세대 간 이전'에 해당하는 게 아니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기업인들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는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제한적이어서 제도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특히 밸류업, 스케일업하는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선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에 대해선 "현행 50%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기업·업종과 무관하게 일괄해서 20%를 추가로 할증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공익법인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언급한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당정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건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게 없고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자체가 굉장히 벌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너무 급등시켜놔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벌칙적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선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살려 나가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은 상속세가 중요한 경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與 상임위 대체 특위 활발히 가동…다양한 정책 추진 ▶ 與, 상속세 전반 개편 촉구…민주당에 협조 요청 ▶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세제 개편 검토..."확정된 방향 없어"▶ 與 '1호 법안'으로 31개 민생 법안 담아…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1370_9739_27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4904	뉴욕 증시, 소폭 상승 마감… 실현 욕구로 상승 제한	SMNEWS	24.06.28	162	0
4903	2030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대 중 1대는 중국산	SMNEWS	24.06.28	121	0
4902	인천 아파트서 "누가 종이상자에 불붙여 던졌다" 신고...경찰 수사 나서	SMNEWS	24.06.27	160	0
4901	진료도 없이 환자 가족에게 마약성 진통제 처방한 제주대병원 의사 집유 [19]	SMNEWS	24.06.27	5943	9
4900	"전쟁 멈추려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 환각 따라 서울역서 흉기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1]	SMNEWS	24.06.27	281	2
4899	與 선관위,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 "문제없다"	SMNEWS	24.06.27	134	0
4898	'우리편 안들어 줄거면 나가라'...기자들 출입 막아버린 의협	SMNEWS	24.06.27	143	0
4897	경찰 음주 측정 거부한 태국인 불체자 검거	SMNEWS	24.06.27	138	0
4896	강원 홍천서 콘크리트 작업 중이던 레미콘 추락...60대 운전자 사망	SMNEWS	24.06.27	157	0
4895	'反이슬람'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이슬람 이민사회에 '문화 전쟁' 선언	SMNEWS	24.06.27	170	1
4894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서 중국 견제 필요성 공감...중국 '반시장 행위' 대응해 협력 강화키로	SMNEWS	24.06.27	128	0
4893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백령도 찾아가 뜻 전달하기로	SMNEWS	24.06.27	131	0
4892	우체국에서 저렴하게 국제우편 발송한다	SMNEWS	24.06.27	283	0
4891	중랑구, 장마철 대비 총력...우기 대비 빗물받이 대청소	SMNEWS	24.06.27	129	0
4890	與 국회부의장 후보 주호영…7개 상임위원장 후보 확정	SMNEWS	24.06.27	126	0
4889	마포구 버려지는 봉제 원단 700t, 부직포로 재탄생	SMNEWS	24.06.27	128	0
4888	황우여 "추경호 조속한 복귀 부탁…의총서 재신임 해달라"	SMNEWS	24.06.27	121	0
4887	부천시, 원로만화가와 함께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 모색	SMNEWS	24.06.27	120	0
4886	박찬욱 감독 신작 '동조자'...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서 특별 상영	SMNEWS	24.06.27	123	0
4885	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	SMNEWS	24.06.27	129	0
4884	현대차, 캐스퍼 전기차 모델 '캐스퍼 일렉트릭' 부산서 첫 선보여	SMNEWS	24.06.27	152	0
4883	SK그룹, '미래 투자' 및 '질적 성장' 박차	SMNEWS	24.06.27	101	0
4882	부산 70대 남성 거주하던 주택서 촛불 넘어지며 화재...거주자 2도 화상 입어	SMNEWS	24.06.27	115	0
4881	'與 침대축구' 비난에 성일종 "소림축구 중단하라" 응수 [4]	SMNEWS	24.06.27	493	1
4880	[이 시각 세계] 駐日 미군 병사의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 미·일 양국 '발칵' 外 [14]	SMNEWS	24.06.27	1190	4
4879	우원식 국회의장, 獨 미테구에 '평화의 소녀상' 존치 요구 서한 발송	SMNEWS	24.06.27	74	0
4878	볼리비아 군사 쿠데타 시도,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으로 3시간 만에 철수	SMNEWS	24.06.27	88	0
487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I 사업 호조에도 4분기 전망 실망으로 주가 하락	SMNEWS	24.06.27	132	0
4876	뉴욕 증시 상승 마감, 아마존 사상 첫 2조 달러 돌파	SMNEWS	24.06.27	116	0
4875	尹, 7월부터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제공	SMNEWS	24.06.26	101	0
4874	원희룡, '나경원과 단일화 ?'…"무엇이든 열려있어"	SMNEWS	24.06.26	100	0
4873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백령도·연평도서 K-9·천무 실사격 훈련 "5년 9개월만에" [8]	SMNEWS	24.06.26	5136	8
4872	신예 유형준 감독의 '우리와 상관없이'...26일 개봉 [1]	SMNEWS	24.06.26	4663	1
4871	박강수 마포구청장, 효사랑 예술단 창단 축하	SMNEWS	24.06.26	85	0
4870	'미니언즈' 시그니처 패션 아이템 눈길...악당 전담 처리반 AVL 요원 '에이전트 미니언즈'까지	SMNEWS	24.06.26	138	0
4869	가스공사, 폭염 대비 '쪽방촌 긴급 지원' 나서	SMNEWS	24.06.26	314	0
4868	김동연,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세우겠다"	SMNEWS	24.06.26	83	0
4867	'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쾅', 사고부터원천 차단... 보험사기 사전 예방	SMNEWS	24.06.26	89	0
4866	BNK부산은행, 모바일로 한번에... 비대면 보증서담보대출 신청서비스 실시	SMNEWS	24.06.26	357	0
4865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더 여유로워진 온라인 면세쇼핑	SMNEWS	24.06.26	112	0
4864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검토… 정청래, "與 의원 전원 제소" 맞불	SMNEWS	24.06.26	82	0
4863	정부, K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SMNEWS	24.06.26	77	0
4862	홍준표, 원희룡에 "당 대표 선거 나와줘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	SMNEWS	24.06.26	76	0
4861	김진태 강원지사, 6.25 당시 소련이 지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험'	SMNEWS	24.06.26	76	0
4860	여야 27일 본회의서 원 구성 완료 예정…7월 5일 국회 개원식	SMNEWS	24.06.26	72	0
4859	與 국회부의장 주호영-박덕흠, 외통위원장 안철수-김석기 경선	SMNEWS	24.06.26	76	0
4858	與 7·23 전당대회 후보등록 마감…최고위원 10명·청년최고위원 11명	SMNEWS	24.06.26	75	0
4857	리사 쿡 연준 이사, 금리 인하 시점 불투명 시사 [3]	SMNEWS	24.06.26	391	0
4856	與 과방위 복귀했지만 총성 없는 전쟁…본격적 대야 투쟁	SMNEWS	24.06.26	76	0
4855	중국 떠나는 폭스콘...생계 위협 눈앞에 닥치자 충격받은 허난성 주민	SMNEWS	24.06.26	80	0
뉴스	‘4월 결혼’ 김종민, 11살 연하♥ 신부에게 프로포즈 완료… “레슨까지 받아” (‘미우새’)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