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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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17: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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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의 6.8%에서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남성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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