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세제 개편 검토..."확정된 방향 없어"

SMNEWS

2024.05.31 16:37:43

조회 226 추천 0 댓글 4

국토교통부는 1일, 국세청이 보유한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다"며 "현재 확정된 방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양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해 반발이 더욱 커졌고, 현 정부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는 등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오랫동안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MOU 체결 ▶ 尹대통령 지지율, 현정부 출범 후 최저치 21%...국민의힘 1%p ↑ 30%·민주당 2% ↓ 29%[갤럽]▶ 尹 대통령,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달 탐사선 착륙, 화성에 태극기 꽂을 것"▶ 野,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주장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0697_9010_36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5730	공정위, 신문용지 공급 3사 담합 업체 305억 과징금 [1]	SMNEWS	11.22	88	0
5729	신한자산운용, 신한초단기채펀드 출시 6개월 만에 수탁고 1조원 돌파	SMNEWS	11.22	4457	0
5728	국토안전관리원, 광주광역시와 건설세미나 공동 개최	SMNEWS	11.22	57	0
5727	[ESG특집] 한화투자증권, 생물다양성도 ESG범위에 포함해야	SMNEWS	11.22	49	0
5726	[동정] 오세훈 서울시장, '2024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SMNEWS	11.21	87	0
5725	금감원 "해외이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급증" 주의 당부 [1]	SMNEWS	11.21	363	0
5724	삼성화재, 노사 공동 CSR활동의 첫 걸음으로 안내견학교 방문	SMNEWS	11.21	112	0
5723	[투자리포트] SK, 실적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긍정적 평가	SMNEWS	11.21	69	0
5722	올 겨울 혹한보다 더한 공포가 온다?...영화 "크롬의 저주" 관심 UP	SMNEWS	11.21	194	0
5721	중국, 대형병원 의료진 1년 가까이 임금 못받거나 폐업 이어져...의료계 붕괴 현실화되나 [16]	SMNEWS	11.21	5551	5
5720	제주에너지공사, 학교 숲 조성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SMNEWS	11.20	90	0
5719	국세청, 제17차 OECD에 한국의 선진적인 AI 구현 사례 전파	SMNEWS	11.20	89	0
5718	12월 초 극장가, 한국영화 잔치? [10]	SMNEWS	11.20	5349	1
5717	KB국민카드, 산학 연계 데이터 업무 협약 체결	SMNEWS	11.20	78	0
5716	금융감독원, 숙박형 요양병원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SMNEWS	11.20	81	0
5715	한화생명 AI연구소, 자산운용 최적화부터 윤리까지 폭넓은 연구 착수	SMNEWS	11.20	72	0
5714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20	72	0
5713	이 섹터가 살아난다?...'인터넷-게임-미디어' 주목 [1]	SMNEWS	11.20	405	0
5712	중국 무비자 정책에 '모두투어' 목표가↑	SMNEWS	11.20	68	0
5711	[특집 12]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범죄 종식 및 법과 질서 회복 계획 발표	SMNEWS	11.19	109	2
5710	[특집 11]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에너지를 다시 독립시키는 트럼프 대통령 [2]	SMNEWS	11.19	4936	12
5709	'월급 58만원' 앞이 캄캄한 중국 청년들의 취업 현실 [2]	SMNEWS	11.19	471	0
5708	중국 대도시 선전의 몰락...집값 폭락과 일자리 대란에 '못 살겠다'	SMNEWS	11.19	117	0
5707	하나카드, '2024 명동 빛 축제' 행사 진행	SMNEWS	11.18	94	0
5706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18	89	0
5705	화장품 업종 저점 매수 시기... '코스메카코리아-잉글우드랩' 톱픽	SMNEWS	11.18	87	0
5704	우리은행 또다시 붉어진 25억원 '대출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SMNEWS	11.18	274	0
5703	[특집 10]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 스파이 활동 중단	SMNEWS	11.18	108	1
5702	[특집 9]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미사일 방어 방패 구축 예정	SMNEWS	11.18	284	1
5701	[특집 8]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 촉구	SMNEWS	11.18	86	1
5700	중국, '78명 사상자' 차량 돌진 참사...사회 안전 붕괴에 흔들리는 중국공산당	SMNEWS	11.18	282	0
5699	IBK기업은행, 4000억 규모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시	SMNEWS	11.17	116	0
5698	주간 코스피 반등 가능할까?.. 증권가 2,350~2,500선 전망	SMNEWS	11.17	112	0
5697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삼성증권 신용등급 상향	SMNEWS	11.17	181	0
5696	증권가, 한온시스템, 유상증자에 목표 주가 하향	SMNEWS	11.17	98	0
5695	[특집 7] 트럼프 어젠더 47, 좌파 젠더 광기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	SMNEWS	11.15	318	3
5694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SMNEWS	11.15	166	0
5693	[특집 ６]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교육을 구하고 부모에게 권력을 돌려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3]	SMNEWS	11.15	4662	27
5692	[특집 ５] 트럼프 어젠더 47, 메디케어와 사회 보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SMNEWS	11.15	166	1
5691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통해 미국 대선 비난·선동했지만 인민들에게 '역풍' [7]	SMNEWS	11.15	1778	11
5690	영화 글래디에이터 Ⅱ... 질주 본능과 전투 본능의 짜릿한 만남	SMNEWS	11.14	174	0
5689	82메이저, '혀끝' 음방 활동 성료	SMNEWS	11.14	154	0
5688	중국, 경기 침체에 너도나도 택시업계 몰려...플랫폼은 후려치고 무리한 업무에 과로사 '속출'	SMNEWS	11.14	162	0
5687	[특집 ４]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의 미국 소유를 막을 것	SMNEWS	11.14	179	2
5686	[특집 3] 트럼프 어젠더 47, 온라인 검열에서 정보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조사 촉구	SMNEWS	11.14	178	1
5685	중간예납 신고로 세금 부담 덜어낼 수 있어	SMNEWS	11.14	151	0
5684	용산국제업무 지구, 대광위 심의 조건부 통과	SMNEWS	11.14	153	0
5683	[증권] 엔터주요株, BTS & 블랙핑크 복귀 기대감에 훨훨	SMNEWS	11.14	2055	2
5682	고려아연 2.5조 유증 철회...소수주주 다수결 카드 꺼내	SMNEWS	11.14	141	0
5681	디지털자산, 친비트코인 미국 대통령 탄생으로 바뀐 세계선	SMNEWS	11.14	143	0
뉴스	‘전참시’ 2024 최고의 아이돌 투어스(TWS), 6인 6색 개성 가득 숙소 공개	디시트렌드	11.24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5730

공정위, 신문용지 공급 3사 담합 업체 305억 과징금 [1]

SMNEWS

11.22

5729

신한자산운용, 신한초단기채펀드 출시 6개월 만에 수탁고 1조원 돌파

SMNEWS

11.22

4457

5728

국토안전관리원, 광주광역시와 건설세미나 공동 개최

SMNEWS

11.22

5727

[ESG특집] 한화투자증권, 생물다양성도 ESG범위에 포함해야

SMNEWS

11.22

5726

[동정] 오세훈 서울시장, '2024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SMNEWS

11.21

5725

금감원 "해외이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급증" 주의 당부 [1]

SMNEWS

11.21

363

5724

삼성화재, 노사 공동 CSR활동의 첫 걸음으로 안내견학교 방문

SMNEWS

11.21

112

5723

[투자리포트] SK, 실적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긍정적 평가

SMNEWS

11.21

5722

올 겨울 혹한보다 더한 공포가 온다?...영화 "크롬의 저주" 관심 UP

SMNEWS

11.21

194

5721

중국, 대형병원 의료진 1년 가까이 임금 못받거나 폐업 이어져...의료계 붕괴 현실화되나 [16]

SMNEWS

11.21

5551

5720

제주에너지공사, 학교 숲 조성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SMNEWS

11.20

5719

국세청, 제17차 OECD에 한국의 선진적인 AI 구현 사례 전파

SMNEWS

11.20

5718

12월 초 극장가, 한국영화 잔치? [10]

SMNEWS

11.20

5349

5717

KB국민카드, 산학 연계 데이터 업무 협약 체결

SMNEWS

11.20

5716

금융감독원, 숙박형 요양병원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SMNEWS

11.20

5715

한화생명 AI연구소, 자산운용 최적화부터 윤리까지 폭넓은 연구 착수

SMNEWS

11.20

5714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20

5713

이 섹터가 살아난다?...'인터넷-게임-미디어' 주목 [1]

SMNEWS

11.20

405

5712

중국 무비자 정책에 '모두투어' 목표가↑

SMNEWS

11.20

5711

[특집 12]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범죄 종식 및 법과 질서 회복 계획 발표

SMNEWS

11.19

109

5710

[특집 11]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에너지를 다시 독립시키는 트럼프 대통령 [2]

SMNEWS

11.19

4936

5709

'월급 58만원' 앞이 캄캄한 중국 청년들의 취업 현실 [2]

SMNEWS

11.19

471

5708

중국 대도시 선전의 몰락...집값 폭락과 일자리 대란에 '못 살겠다'

SMNEWS

11.19

117

5707

하나카드, '2024 명동 빛 축제' 행사 진행

SMNEWS

11.18

5706

금융투자협회,'2024 몽골 자본시장 세미나'개최

SMNEWS

11.18

5705

화장품 업종 저점 매수 시기... '코스메카코리아-잉글우드랩' 톱픽

SMNEWS

11.18

5704

우리은행 또다시 붉어진 25억원 '대출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SMNEWS

11.18

274

5703

[특집 10]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 스파이 활동 중단

SMNEWS

11.18

108

5702

[특집 9]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미사일 방어 방패 구축 예정

SMNEWS

11.18

284

5701

[특집 8] 트럼프 어젠더 47, 트럼프 대통령,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 촉구

SMNEWS

11.18

5700

중국, '78명 사상자' 차량 돌진 참사...사회 안전 붕괴에 흔들리는 중국공산당

SMNEWS

11.18

282

5699

IBK기업은행, 4000억 규모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시

SMNEWS

11.17

116

5698

주간 코스피 반등 가능할까?.. 증권가 2,350~2,500선 전망

SMNEWS

11.17

112

5697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삼성증권 신용등급 상향

SMNEWS

11.17

181

5696

증권가, 한온시스템, 유상증자에 목표 주가 하향

SMNEWS

11.17

5695

[특집 7] 트럼프 어젠더 47, 좌파 젠더 광기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

SMNEWS

11.15

318

5694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SMNEWS

11.15

166

5693

[특집 ６]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 교육을 구하고 부모에게 권력을 돌려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13]

SMNEWS

11.15

4662

5692

[특집 ５] 트럼프 어젠더 47, 메디케어와 사회 보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SMNEWS

11.15

166

5691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통해 미국 대선 비난·선동했지만 인민들에게 '역풍' [7]

SMNEWS

11.15

1778

5690

영화 글래디에이터 Ⅱ... 질주 본능과 전투 본능의 짜릿한 만남

SMNEWS

11.14

174

5689

82메이저, '혀끝' 음방 활동 성료

SMNEWS

11.14

154

5688

중국, 경기 침체에 너도나도 택시업계 몰려...플랫폼은 후려치고 무리한 업무에 과로사 '속출'

SMNEWS

11.14

162

5687

[특집 ４] 트럼프 어젠더 47, 중국의 미국 소유를 막을 것

SMNEWS

11.14

179

5686

[특집 3] 트럼프 어젠더 47, 온라인 검열에서 정보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조사 촉구

SMNEWS

11.14

178

5685

중간예납 신고로 세금 부담 덜어낼 수 있어

SMNEWS

11.14

151

5684

용산국제업무 지구, 대광위 심의 조건부 통과

SMNEWS

11.14

153

5683

[증권] 엔터주요株, BTS & 블랙핑크 복귀 기대감에 훨훨

SMNEWS

11.14

2055

5682

고려아연 2.5조 유증 철회...소수주주 다수결 카드 꺼내

SMNEWS

11.14

141

5681

디지털자산, 친비트코인 미국 대통령 탄생으로 바뀐 세계선

SMNEWS

11.14

143

뉴스

‘전참시’ 2024 최고의 아이돌 투어스(TWS), 6인 6색 개성 가득 숙소 공개

디시트렌드

11.24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세제 개편 검토..."확정된 방향 없어"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중소기업]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